장애인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의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

본 연구는 노동능력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과 재활·고용서비스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기초 작업으로서 외국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미약해짐’이라는 상황을 신사회적위험(new social risk)으로 규정하고, 이것에 대한 외국의 정책 사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근로능력이 취약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과 재활/고용서비스가 연계되고 있는 정책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접근방식 및 정책도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