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빈곤과 이론 나타나는 사회적 박탈, 공적·사적 이전 실태 및 빈곤감소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현황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의 제도 간 연계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Contents
Abstract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제2장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목표 및 기본원칙
제1절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목표
제2절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본원칙
제3장 현세대 노인의 빈곤 및 공적노후소득보장 실태
제1절 서론
제2절 기존 연구 및 연구 방법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제4장 주요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제1절 캐나다
제2절 뉴질랜드
제3절 네덜란드
제4절 스웨덴
제5절 영국
제6절 각 국의 연금제도 평가 및 시사점
제5장 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평가와 대안 모색
제1절 서론
제2절 노후소득보장체계 평가
제3절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구조화 모델
제4절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재구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