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적연금의 주식의결권 행사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원종욱 , 김성민 ,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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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187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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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1/12/01
Pages/Weight/Size	16023520mm
ISBN	9788981878528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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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의결권에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최근 국민연금의 주식의결권행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제도발전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주식의결권행사 강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어떤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결정되지 않아 불확실성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본 도서는 선진국의 공적연금 주식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과 가이드라인 그리고 선진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의결권행사관련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기준은 우리나라 의결권 행사 강화의 정챡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지향점을 논의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ontents

Abstract
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장 주주행동주의의 이론적 검토
1. 기관투자자의 주주행동주의의 역할
2. 공적연금의 주주행동주의의 역할
3. 헤지펀드의 주주행동주의의 역할
4. 능동적인 주주권행사를 위한 수단

제3장 국민연금기금의 운용현황 및 국내주식투자비중
1. 국민연금의 국내주식시장 점유율분석 1(보사연추계)
2. 국민연금의 국내주식시장점유율분석 2(한국재무학회추계)
3. 해외 주요 공적연금운용현황 및 국내주식시장 점유율

제4장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식의결권행사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식의결권행사 현황
2.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식의결권행사 문제점

제5장 국민연금과 주요 공적연금의 의결권행사내역 비교분석
1.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내역
2. 해외 주요 기금의 의결권 행사 동향

제6장 국민연금보유지분과 의결권행사 결과분석
1. 임계확률을 통한 국민연금영향력 분석(한국재무학회 2009)
2. 국민연금지분율에 따른 의결권행사(보사연 분석)

제7장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지침과 글로벌지침과의 차이점
1.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체계와 주식의결권행사
2. RiskMetrics의「International Proxy Voting Guidelines」
3.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지침과의 차이점

제8장 기업의 지배구조평가 관련 국제지표
1. RiskMetrics사의 지배구조 위험지표
2. GRI의 지속가능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ing)

제9장 국민연금기금의 바람직한 의결권행사 전문성강화 방안

참고문헌

부록

Author

원종욱,김성민,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