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비세제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우리나라 세제가 지향해야 할 소비세제의 개편방향에 대해 모색한 책이다.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 시작된 근본적 세제개편 논의 이후,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자국 세제의 개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세제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소비는 소득 및 재산보유와 더불어 3대 중요 세원으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의 중요성은 경제 및 정책여건의 변화에 따라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소비과세는 국가 소요재정의 상당부분을 감당해 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과세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쓰여졌다.

이 책은 소비 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두 가지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국가세수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 세원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소비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을 조절하는 데 조세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이와 같은 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더욱 구체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