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분민영화 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 국민연금의 최적 장기 재정운영방식으로 부분적립방식이 합의되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적립속성이 구조적으로 유지되는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의 부분 도입을 연금개혁모형으로 제시한다. 이 모형은 개인계정에 적립되는 연금자산 운용권의 개인 환수, 소극적 투자성향의 가입자를 위한 기본펀드의 제공, 자신운용 관련 시장리스크의 감소를 위한 쵲저보증연금의 시행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Contents
요약
1 서론
2 국민연금제도의 주요 정책과제
3 세계 공적연금 개혁 동향과 확정기여방식 연금개혁 사례
4 개인계정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의 국민연금 개혁방안
5 확정기여형 개인계정제도 도입 및 분권적 자산운용 허용의 기대효과
6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