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SERI 정책에세이(004)’로 발간한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 위기로 맞을 것인가,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는 최근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거대한 발전 잠재력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또 미래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과 현재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틈새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정치적 부상과 함께 군사적/문화적 영향력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중국은 세계에 대한 신뢰와 책임도 점차 커질 것이다. 기존의 세계질서가 중국의 부상을 얼마나 유연하게 받아 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21세기 세계질서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이처럼 정치/경제를 비롯한 중국사회 전 분야의 발전과 변화는 가까운 이웃인 우리 나라의 각 분야에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미 중국은 섬유, 신발, 가전, 일반기계 등 전통 제조업 부문에서는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한국을 추월했으며 제조업에 있어 기존의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의 위상까지 넘보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현상은 제3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우리에게는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한-중 수교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나라는 경제/정치/군사/문화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외적인 위상을 재정립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1세기 세계패권의 헤게모니를 겨누면서 정치/경제적으로 협력과 견제의 이중구조를 보이고 있는 복잡미묘한 미-중 관계의 틈새를 이용하면서 상대적 균형실리외교의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가로놓여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회복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발전에 따른 ‘기회’를 활용하고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관심의 초점이다.

<중국의 거대한 발전 잠재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 책은 먼저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혁의 저변에 자리잡고 있는 발전 잠재력을 분석하고 있다(2장). 우리나라가 처한 지정학적/경제적 현실을 전제로 하여, 오늘날 중국이 분출하고 있는 발전 잠재력을 최근의 변화 역동성과 함께 분석/정리하여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미-중 관계의 개선에 따른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정과 성장전략, 그 과정에서의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의 정치 리더십, 부실채권과 국유기업 문제, 인민폐 평가 문제, 중국의 서부 대개발 등을 다루고 있다.

미-중 관계의 틈새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나,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나
이 책은 또한 한-중 수교 1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한/중협력의 특성을 정리하고, 미-중 관계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적 접근, 나아가 장차 한반도 경제권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1, 3장)

지금 우리는 ‘기회와 위기’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중국의 급부상과 미-중 시대의 도래를 위기로 맞을 것인가, 아니면 기회로 활용할 것인가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미-중 시대와 중국발전에 따른 ‘기회’를 활용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자는 다음의 몇 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미-중시대를 의식한 국제적인 ‘시장협력’을 중시하는 체제 메커니즘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응집력이 강한 범국가적 정치리더십이 긴요하다고 강조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 전문가들이 국가전략에 참여하도록 관련분야를 개혁하고, 최소한 국가안보와 경제협력 분야는 정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제거하고, 이와 관련된 외교분야에 관하여는 범국민적이고 전략적인 협의체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경제중심’ 구상도 시야를 넓히고 시장협력 기능을 강조하여 ‘동아시아 협력중심’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내부적으로는 모든 분야에 걸친 지속적인 개혁이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우리 사회는 일제 잔재의 청산 없이 근대화의 길을 걸어 왔으며, 지역감정과 보/혁갈등, 빈부격차와 노사갈등도 획기적인 해소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화가 상당히 진전되었지만 아직 봉건적 요소가 사회 곳곳에 잠재되어 있다. 이런 문제들을 방치한 채 급변하는 외부환경의 영향아래서 국민통합과 경제발전을 향한 장기 비전의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대내외적인 대응과 동시에 남북한 관계개선 문제도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