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핵보유국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한반도 핵위기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덫일까? 평화로운 한반도는 과연 불가능할까? 일본의 반핵평화운동가 우메바야시 히로미치는 그 대안으로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를 제안한다. 비핵무기지대는 비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첫 비핵무기지대 조약이 발효된 지는 50년이 넘었고, 현재 6개 지역 114개국이 비핵무기지대에 속해 있다. 저자는 비핵무기지대의 현황과 역사를 진단하고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를 위한 현실적인 경로를 내놓는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제안은 공상이 아니다.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이 성립되는 과정이 바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과정이 되고 한국과 일본이 핵우산에서 벗어나는 과정도 될 것이다. 비핵무기지대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각각의 지역을 비핵무기지대로 만드는 데 정치적 의사 표명이 선행되었고 그 후에 10~30년이 걸리더라도 각자가 안고 있는 고유한 핵 문제를 해결하면서 결국에는 비핵무기지대 조약을 성립시켰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하루 빨리 자유로워져야 할 것이다.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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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장 비핵무기지대의 현재
01 비핵무기지대란
비핵무기지대의 이상과 실리/비핵무기지대의 세 가지 요건
02 1990년대의 기운핵무기 없는 세계
냉전 후의 물결과 조지프 로트블랫/핵 억지론과 핵무기 없는 세계/1990년대의 ‘비핵무기지대’론
03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두 번째 물결
후버플랜/핵 억지론을 극복하기 위해/오바마의 프라하 연설
04 단계적 접근의 한계
핵무기 있는 세계/단계적 접근론의 경과/NPT를 따라다니는 단계적 접근론
05 포괄적 접근과 비핵무기지대
핵실험과 핵물질 생산 금지/포괄적 접근이란/핵무기 금지 조약/비핵무기지대도 포괄적 접근이다
2장 현존하는 비핵무기지대
01 비핵무기지대 초기의 역사강대국의 의도
1950년대의 추세/남극·우주·해저 비핵지대화
02 중남미 비핵무기지대
쿠바 미사일 위기의 영향/사하라 핵실험이 미친 영향/주목할 만한 특징/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불화/의정서에 대한 핵보유국의 대응
03 남태평양 비핵지대
풀뿌리 운동/노동당 정권의 등장/라로통가조약의 특징/의정서에 대한 핵보유국의 대응
04 동남아시아 비핵무기지대94
냉전 시대, 중립과 평화에 대한 열의로 출발/비핵무기지대는 ZOPFAN의 첫 단계/
방콕조약의 특징/핵보유국의 대응
05 아프리카 비핵무기지대1
유엔에서 비핵무기지대화 결의/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 의혹/펠린다바조약의 특징/핵보유국의 대응
06 중앙아시아 비핵무기지대
21세기 북반구 최초의 쾌거/알마티선언과 타슈켄트성명/문제는 사소한 곳에서 발생한다/
중앙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의 특징/핵보유국의 대응
3장 새로운 비핵무기지대를 향한 도전
01 몽골의 비핵무기 지위
독립과 비전이라는 국가 전략/유엔총회의 비핵무기 지위 승인/
소극적 안전보장의 길/일국 비핵무기 지위의 확산을…
02 중동 비핵무기지대
가장 시급하고도 어려운 과제/이스라엘 문제/이란 문제/2010년 NPT 합의
03 북극 비핵무기지대 구상
지구온난화가 바꿔놓은 북극해의 정치 역학/군사적 긴장의 현 상태/현실적 접근
04 비핵무기지대를 향한 또 다른 도전
비핵무기지대의 다양성/남아시아 비핵무기지대/동유럽 및 중유럽 비핵무기지대/
비핵무기지대 간의 협력
4장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로 가는 길
01 일본의 핵무기 정책과 비핵무기지대
2011년 ‘백서’에 처음으로 등장/비핵 3원칙과 ‘핵우산’/‘비인도성’이라는 기본 원리의 상실
02 북한의 초기 핵 개발
북한 핵 개발의 역사/국산 기술 흑연 감속로/핵공격 위협에 노출되어온 북한
03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과 그 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IAEA 초기 신고/NPT 탈퇴 선언에서 KEDO 설립까지
04 비핵무기지대에 대한 정책 제안의 등장
동북아시아에서의 필연성/존 엔디콧 등의 제안/그 외의 도전
05 3+3 구상과 모델 조약
3+3안/모델 조약(안)
06 6자회담과 북한의 핵실험
북미 공동 공식 성명의 도달점/‘악의 축’에서 6자회담으로/검증 문제로 길이 막히다/
오바마 정권 후의 6자회담/김정은 체제로의 이행
07 핼퍼린 제안의 등장
포괄적 접근법/유엔의 과제로 부상
5장 평화주의의 실천
01 공감대의 확장
현실에 입각해 현실을 바꾸다/국내적 관심과 국제적 확산
02 의문에 대한 답변
북핵 해결은 가능한가/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의 차이/
핵무기 금지 조약으로 충분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