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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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7/08/24
Pages/Weight/Size 153*224*35mm
ISBN 9788973007493
Categories 사회 정치 > 생태/환경
Description
아직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환경권에 대한 이론서. 환경권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과 구체적 보장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책이다. 개념과 의미에서 벗어나 현재 정치, 경제적 상황 속에서의 환경권을 살펴보고 또한 환경법, 환경피해 등의 법적 구제와 환경 관련 판례 분석도 하고 있다. 환경권의 헌법상 규정의미에 강조점을 두고 환경권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Contents
머리말
제 1 장 환경 문제와 환경법 질서
제 2 장 환경법의 생성과 전개
제 3 장 환경권
제 4 장 환경 피해의 법적 구제와 환경 관련 판례 분석
제 5 장 환경권의 규범력 확보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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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석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