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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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0/03/13
Pages/Weight/Size 188*257*30mm
ISBN 9788968497193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영
Description
이 책의 특징은 입문서적으로 비교적 내용이 풍부해서 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고, 아울러 창업을 대비하는 내용(발명, 지식재산평가, 라이센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FTA를 기점으로 지식재산권이 많이 변경되었고 그 이후로도 후속 법령이 바뀌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내용을 보완하고 개정해 온 점이다. 특히 저작권법은 2020년 5월 27일 개정 예고된 내용도 바뀐 내용으로 반영하였다.

세계 경제 전쟁이 커질수록 지식재산은 공격과 방어가 되는 것이 더 고착화 되고, 현재 우리나라는 중진국을 졸업하고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이 시점에 한국, 미국, 유럽, 일본 및 중국의 지식재산 5국가의 기술과 지식재산권 경쟁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식재산 교육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Contents
제1장 지식재산권 개요
제1절 지식재산의 의의 / 2
제2절 지식재산권 종류, 조약, FTA, 지식재산 기본법 / 12

제2장 특허권ㆍ실용신안권
제1절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 / 36
제2절 특허출원에 관한 일반절차 / 48
제3절 출원, 명세서 및 보정 / 61
제4절 특허심사 / 92
제5절 특허권 / 102
제6절 특허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 110
제7절 특허침해소송 / 118
제8절 국제조약 / 137
제9절 실용신안 / 144

제3장 특허정보 검색
제1절 특허정보 / 150
제2절 특허정보 검색 / 157
제3절 특허정보 분석 / 166

제4장 디자인권
제1절 디자인권 개요 및 출원절차 / 182
제2절 디자인권 성립요건 및 등록요건 / 191
제3절 디자인권 내용 / 202
제4절 디자인보호법상 특유 제도 / 210
제5절 디자인권 침해, 구제 및 유사판단 / 215

제5장 상표권
제1절 상표권 개요 / 224
제2절 상표등록요건 / 233
제3절 상표등록출원과 심사 / 247
제4절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 257
제5절 심판 및 소송 / 268
제6절 상표의 국제출원 / 274
제7절 상표 관련 기타 문제 / 279

제6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 284
제2절 저작자와 저작권자 / 297
제3절 저작권 / 302

제7장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제1절 부정경쟁 유형 및 침해구제수단 / 334
제2절 영업비밀 개념, 요건 및 유형 / 344
제3절 영업비밀 침해행위 / 352
제4절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 363

제8장 창업을 대비하는 지식재산
제1절 특허와 창업 / 372
제2절 지식재산 평가 / 380
제3절 라이선싱과 M&A / 392
Author
김대익,김민용,김영철,박주현,송요순,조재신
전남대학교 공학대학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전남대학교 공학대학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