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 화폐에 무슨 일을 해왔는가?

머리 로스버드가 쓴 화폐와 금융에 관한 개론서. 정부가 화폐와 금융시장을 간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정부가 화폐를 독점하는 것은 화폐 발행의 이득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며, 정부가 화폐의 발행을 독점하는 것은 조세 징수의 다른 형태라는 것이다. 시장에서 발달한 상품화폐가 아닌 지폐 또는 상품화폐의 보증이 없는 지폐는 정부가 새로운 화폐를 무한정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조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위조는 필연적으로 부정적인 경제 효과를 발생시킨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그것이 경기변동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사실 정부가 화폐 발행의 독점을 통해 자신의 수익을 획득하는 첫 번째 방법은 화폐 제조의 독점이다. 화폐 제조의 독점을 통해 민간 발행의 상품화폐를 강제적으로 빼앗고 그다음 단계로 정부는 그 상품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 즉 변조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자신이 지폐 또는 상품화폐의 보증이 없는 지폐를 발행하는 비즈니스를 독점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중앙은행업이다. 중앙은행업은 상품화폐가 가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기능을 제거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 최종적으로 정부는 금본위제 또는 상품화폐본위제를 포기하고 불환화폐인 지폐를 발행한다. 저자는 논리적이면서도 간결하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모르는 화폐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