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한국 만들기

어떤 복지국가를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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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437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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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3/07/08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64371855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Description
복지 정책 분야별 대표 선수들이 만든 복지 한국 설계도
경제민주화, 증세, 노동, 정치 주체
한국 복지국가를 완성하기 위핸 네 가지 키워드를 말하다


이 책은 대선 1년 전부터 이미 기획되고 수행되 온 연구의 결과물들을 편집한 것이다. 즉 박근혜 정부가 들어설 것을 예상하거나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한국의 복지 정책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 아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복지국가 건설에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대답을 찾기는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책을 꼼꼼히 읽다보면 누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게 될 것이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먼저 한국 사회의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복지국가'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알지, 그 복지국가의 건설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며 그것은 어떻게 마련돼야 하는지, 그 복지국가는 누가 어떻게 건설해 가야 하는지를 자세히 말한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책을 가이드북으로 삼아 현 정부의 복지국가 정책이 과연 적절하게 마련된 비용을 제대로 치러 가며 합당한 주체에 의해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을지를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다.
Contents
서문

제1부 복지국가 건설 방향과 전략
1장 복지 한국의 정치경제학__이창곤
2장 어떤 복지국가인가: 복지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__신동면
3장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상호 보완성과 추진 전략__유종일

제2부 복지국가 건설 비용
4장 복지국가는 어떻게 조세 규모를 확대했을까: 복지국가 조세 체제의 변화__윤홍식
5장 복지국가 증세와 재정 주권 운동__오건호

제3부 복지국가 건설 주체
6장 복지국가 무한 연대__은수미
7장 연합 정치의 유형과 복지국가의 진로: 유럽 국가들의 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__고원
8장 복지국가 건설과 포괄 정치의 작동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__최태욱
Author
최태욱
한국리버럴아츠센터(KLAC) 센터장. 대학에 있는 동안에는 한국의 합의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운동을 지속해 왔다. 현재는 인문학교육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동대 교수,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창비 편집위원. 참여연대 상집위원, 비례대표제포럼 운영위원장,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세계화시대의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경제>,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청년의인당> 등이 있고, 역은 책으로는 <신자유주의 대안론>,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 <사회 개선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인문학 교육 방안> 등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LA 캠퍼스(UCLA)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리버럴아츠센터(KLAC) 센터장. 대학에 있는 동안에는 한국의 합의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운동을 지속해 왔다. 현재는 인문학교육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동대 교수,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창비 편집위원. 참여연대 상집위원, 비례대표제포럼 운영위원장,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세계화시대의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경제>,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청년의인당> 등이 있고, 역은 책으로는 <신자유주의 대안론>,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 <사회 개선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인문학 교육 방안> 등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LA 캠퍼스(UCLA)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