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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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2/12/20 |
| Pages/Weight/Size | 152*224*20mm |
| ISBN | 978896357136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사회학 |
Description
국내 외국인 체류 인구가 140만 명이 넘었다.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국내 노동인력이 감소할 것이고, 그들의 3D 업종에 대한 취업 기피는 좀처럼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력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 노동 인력의 유입 초기 단계에서는 값싼 노동력 공급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제도적 장치의 미흡, 사회문화적 학습과정의 부족, 외국인 체류와 거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능력의 부족 등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본문에서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로 칭함)가 양산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 낮은 임금수준, 산업재해, 임금체불, 여권압류, 폭행, 감금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다. 이 책은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논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외국 노동 인력의 유입 초기 단계에서는 값싼 노동력 공급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제도적 장치의 미흡, 사회문화적 학습과정의 부족, 외국인 체류와 거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능력의 부족 등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본문에서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로 칭함)가 양산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 낮은 임금수준, 산업재해, 임금체불, 여권압류, 폭행, 감금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다. 이 책은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논한다
Contents
차례
책을펴내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1장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및 외국 인력 정책의 연혁
1. 서언
2. 외국인 근로자 개념
3. 외국인 근로자 유입배경
4.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유형
1) 외국인 근로자 현황 / 2) 외국인 근로자 유형
5. 외국 인력 정책의 연혁
6. 소결
2장 외국인 근로자정책의 국제비교
1. 서언
2. 외국인 근로자 정책유형
3.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
1) 외국인 근로자 정책 / 2) 외국인 근로자 취업제도
4. 각 주요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정책
1) 동 아시아 / 2) 북미 / 3) 유럽연합과 회원국
5. 소결
3장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침해 실태
1. 서언
2. 국제법상 외국인 근로자 보호규범
1) 국제연합의 외국인 근로자 보호기준 / 2) 국제노동기구의 외국인 근로자 보호기준 / 3) 유럽연합의 외국인 근로자 보호기준
3. 국내법상 법적 지위
1) 헌법상 지위 / 2) 노동법상 지위 / 3) 출입국 관리법상 지위 / 4) 사회보장 기본법상 지위
4. 외국인 근로자 권리침해 실태
1) 등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 / 2)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
5. 소결
4장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호 개선방안
1. 서언
2. 법률적(입법적) 개선방안
1) 노동3권 / 2) 사회보장 기본법 / 3) 출입국 관리법 / 4) 현행 고용 허가 제도의 권리침해적 요소 개선
3. 정책적 개선방안
1) 출입국행정을 위한 전문자격사 제도 도입 필요 / 2) 단기 순환정책을 장기 정주화정책으로 전환
3) 고용 허가제에서 노동 허가제로 전환 / 4)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합법적 지위부여 고려
4. 소결
결론
부록│ 참고문헌│ 색인
책을펴내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1장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및 외국 인력 정책의 연혁
1. 서언
2. 외국인 근로자 개념
3. 외국인 근로자 유입배경
4.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유형
1) 외국인 근로자 현황 / 2) 외국인 근로자 유형
5. 외국 인력 정책의 연혁
6. 소결
2장 외국인 근로자정책의 국제비교
1. 서언
2. 외국인 근로자 정책유형
3.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
1) 외국인 근로자 정책 / 2) 외국인 근로자 취업제도
4. 각 주요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정책
1) 동 아시아 / 2) 북미 / 3) 유럽연합과 회원국
5. 소결
3장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침해 실태
1. 서언
2. 국제법상 외국인 근로자 보호규범
1) 국제연합의 외국인 근로자 보호기준 / 2) 국제노동기구의 외국인 근로자 보호기준 / 3) 유럽연합의 외국인 근로자 보호기준
3. 국내법상 법적 지위
1) 헌법상 지위 / 2) 노동법상 지위 / 3) 출입국 관리법상 지위 / 4) 사회보장 기본법상 지위
4. 외국인 근로자 권리침해 실태
1) 등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 / 2)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
5. 소결
4장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호 개선방안
1. 서언
2. 법률적(입법적) 개선방안
1) 노동3권 / 2) 사회보장 기본법 / 3) 출입국 관리법 / 4) 현행 고용 허가 제도의 권리침해적 요소 개선
3. 정책적 개선방안
1) 출입국행정을 위한 전문자격사 제도 도입 필요 / 2) 단기 순환정책을 장기 정주화정책으로 전환
3) 고용 허가제에서 노동 허가제로 전환 / 4)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합법적 지위부여 고려
4. 소결
결론
부록│ 참고문헌│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