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사회적경제다
지역과 사람을 살리는 희망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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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352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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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3/01/15 |
| Pages/Weight/Size | 148*210*20mm |
| ISBN | 9788963524184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제 |
Description
지난 30여 년간 시장 만능을 외쳐 온 신자유주의가 세계화 구호를 내세우며 이룩한 전 지구적 자본주의화의 결과는 미국 금융 위기와 이에 따른 유럽 재정위기에 이어 경제공황 우려까지 낳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전 세계가 ‘자본주의 구하기’에 나서고 있고 다양한 대안 경제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지금의 글로벌 경제 위기 국면에서 한국도 자유롭지 못하다.
위험 수위를 넘어선 가계대출 부실화 위험성과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부동산 담보대출 위기, 경제성장률의 지속 하락 전망 등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으며, 더욱 속도가 빨라진 인구의 노령화도 잠재 성장률을 낮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 지 오래다.
이 책은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논리적 구조를 세우는데 ‘사회적경제’ 영역만이 아닌 ‘국가’와 ‘시장’ 영역을 포함했다. 이유는 한국에서 사회적경제가 시작되고 발전하는 경로와 과정이 유럽에서의 그것과 많은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를 제3영역의 내부적 현상으로만 보기보다 이를 둘러싼 정치와 사회경제사 흐름 속에서 파악해서 사회적경제의 시대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 수위를 넘어선 가계대출 부실화 위험성과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부동산 담보대출 위기, 경제성장률의 지속 하락 전망 등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으며, 더욱 속도가 빨라진 인구의 노령화도 잠재 성장률을 낮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 지 오래다.
이 책은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논리적 구조를 세우는데 ‘사회적경제’ 영역만이 아닌 ‘국가’와 ‘시장’ 영역을 포함했다. 이유는 한국에서 사회적경제가 시작되고 발전하는 경로와 과정이 유럽에서의 그것과 많은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를 제3영역의 내부적 현상으로만 보기보다 이를 둘러싼 정치와 사회경제사 흐름 속에서 파악해서 사회적경제의 시대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추천사
머리글
제1장 국가에 대한 이해
제1절 국가 유형과 복지국가의 기원
1. 최초 국가의 기원-국가는 정의로운가
초기 국가의 발생 : 플라톤의 「국가」/ 국가 : 인간의 욕망과 정의의 문제
2. 근대국가의 정의
절대왕정에서 근대국가로: 정치적 시민혁명과 경제적 산업혁명 / 장 보댕(Jean Bodin) : 근대 군주주권론 /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리바이어던」: 계약을 통한 국가의 성립 / 막스 베버(Max Weber) : 폭력구조로서 국가 / 칼 마르크스 : 계급국가론
※ 현실 읽기 - 영화 ‘두개의 문’ : 용산참사와 합법적인 폭력으로서 공권력
3. 자본주의와 근대국가
구시대는 간다 : 절대왕정국가와 중상주의의 등장 / 근대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계약 보증인
4. 사회보장의 제도화 - 복지국가를 만들다
봉건제 붕괴와 새로운 사회관계 / 인클로우저운동과 구민법 /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다 ? 사회보험, 복지국가를 향한 움직임
제2절 복지국가의 등장
1. 사회정책의 구성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 사회정책의 발전 조건
2. 사회적 위험과 국가관리-국가 개입의 정당화
사회주의 운동의 확대와 국가의 역할 문제 / 시장 대 정부 - 가치의 차이 / 국가의 개입 - 복지국가의 시작
3. 복지국가의 태동과 확장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 ‘위험’의 사회화 : 사회복지 개입의 필요성 / 복지국가의 확대
4. 복지국가 발전의 두 동력 : 산업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자선에서 사회복지로 / 복지국가를 이끈 이념, 산업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제3절 복지국가 - ‘위기’에서 ‘전환’으로
1. 현대 복지국가의 구조문제
복지국가의 위기: 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새로운 복지체제의 필요성 / 자본주의 시장 위험에 대한 보호기제 ? 국가, 가정, 시민사회
2. 국가 개입과 정부의 실패
국가개입에 대한 찬반 논의들 / 정부의 실패
3. 복지국가 모델의 비교 : 독일 조합주의 사회국가와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독일 조합주의 사회국가 /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 현실읽기 -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
제2장 시장의 이해
제1절 시장을 보는 눈 ? 현대 경제학 돌아보기
1. 시장의 탄생-상품과 교환
경제시스템 / 시장은 합리적이고 자율적인가
2. 보이지 않는 손 ? 「국부론」과 자유방임(laissez-faire)
애덤 스미스 「국부론」과 현대 시장만능주의자들의 왜곡 / 「국부론」과 자유방임(laissez-faire), 그 오해와 진실
3.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이해 / 시장의 정체 ? ‘체제’로서의 시장 / 자본주의, 시장을 껴안다 : 시장의 부침
4. 시장의 실패
시장경제는 과연 성공했을까 : 자원의 희소성과 효율성의 문제 / 자원 배분 조절 실패(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개입 /
※ 현실읽기 -“기업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이다.”「국부론」으로 다시 보는 한국의 현대판 중상주의자들
제2절 시장 구성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1. 화폐와 가격 결정 구조
자원의 희소성 : 수요 공급을 제한하는 이유 / 화폐와 가격 : 자원 배분을 조정하는 기능 / 가격과 통화량 : 불안정한 경기
2. 은행의 신용창출 기능과 부채 - 경제위기의 악순환
은행의 신용창출 시스템 / 부채가 경제 거품을 일으키다
3. 이윤과 잉여가치-자본의 순환 구조
자본주의의 모든 길은 ‘이윤’으로 통한다 / 이윤의 원천, 잉여가치 : 이윤이 보장되지 않으면 생산하지 않는다 / 잉여가치(이윤)를 늘리는 방법
4. 공황과 경제위기
자본주의의 모순 : 공황(Crises) / 공황의 원인 : 화폐경제와 이윤율 저하 / 주기적인 경제위기 : 자본주의의 딜레마
※ 현실읽기 : 영·미형 자유시장경제와 라인형 독일 조정시장경제의 비교
제3절 시장자본주의의 명암
1. 신자유주의와 금융 세계화 -금융 대재앙의 시작
신자유주의의 등장의 배경 : 기업의 이윤율 하락과 두 번의 석유 파동 / 케인즈주의의 한계와 신자유주의 : 복지국가 축소와 작은 정부 / 금융의 세계화 : 초국적 금융자본의 성장
2.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여파
금융투기 : 거품경제가 위기를 부르다 / 미국 부동산 투기 :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광풍 / 빚으로 이룬 성장 : 금융경제의 취약성
3.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 ? 새로운 사회질서의 가능성
거대한 전환 : 자본주의를 바꿔라 / 지역대안 : 지역화를 위한 노력 / 협동경제 :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제3장 사회적경제의 이해
제1절 사회적경제의 발전 과정
1. 왜 사회적경제인가?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
2.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조직 구성
사회적경제와 제3섹터, 비영리조직 / 사회적경제 개념 / 사회적경제 조직체
3.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능과 특성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능 /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
4.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배경
역사적 기원으로서 길드와 결사체, 협동조합 / 유럽 주요 국가들의 사회적경제 발전 과정
※ 현실읽기 - 유럽연합 사회적경제 헌장(EU Social Economy Charter)
제2절 사회적경제의 사상 / 이론 / 정책
1. 사회적경제의 이념적 지평
국가, 시장, 사회적경제 : 국가와 시장에 대한 새로운 명제 / 사회적경제의 사회패러다임 : 호혜, 연대, 협동을 통한 사회적 재생산
2.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접근
다원 경제(plural economy)영역으로서 사회적경제 / 응용 학문(applied science)으로서 사회적경제 / 정치력으로서 사회적경제 : 사회적 역량강화와 사회권력
3. 사회적경제의 정책적 함의
사회정책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기반 / 사회적경제 정책의 원리: 연대와 평등의 원리 / 연대 경제와 공공정책: 새로운 정치 영역
4. 한국에서의 사회적경제 흐름과 구성
사회적경제의 흐름: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사회적경제의 정책적 함의
※ 현실읽기 - 몽블랑회의와 몽블랑 선언
제3절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론
지역화 : 지역 기반형 경제와 내생적 발전이론
지역화와 지역경제 :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한 지역형 기업을 키우자 / 지역정책과 내생적 발전론
2. 시민참여와 지역발전 ? 지역통화, 연대 경제
지역통화(LETS) 사례 : 한밭레츠 / 연대 경제 사례 : 캐나다 퀘벡(Quebec)의 사회적경제
3.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외적 조건: 정치개혁과 시장개혁
위기의 대한민국 / 정치개혁 : 시민민주주의에 기초한 ‘국가 재창출’이 필요하다 / 시장개혁 : 신자유주의 정책 폐기와 ‘다원 경제’가 시장을 바꾼다
제4절 사회적경제와 복지융합 : 새 패러다임의 복지국가를 향한 길
1. 복지융합 : 사회적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복지혼합에서 복지융합으로 / 사회서비스와 여성 일자리: 성평등화가 실현되는 중간노동시장 형성
2. 지역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지역복지실천의 변화 과정 / 지역복지의 확장 / 지역복지 실천과 사회적경제의 융합
3. 사회적경제로 복지마을을 꿈꾼다
복지마을의 개발과 특성 : 복지국가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확대 / 사회적경제와 결합된 통합적 복지마을 구축
머리글
제1장 국가에 대한 이해
제1절 국가 유형과 복지국가의 기원
1. 최초 국가의 기원-국가는 정의로운가
초기 국가의 발생 : 플라톤의 「국가」/ 국가 : 인간의 욕망과 정의의 문제
2. 근대국가의 정의
절대왕정에서 근대국가로: 정치적 시민혁명과 경제적 산업혁명 / 장 보댕(Jean Bodin) : 근대 군주주권론 /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리바이어던」: 계약을 통한 국가의 성립 / 막스 베버(Max Weber) : 폭력구조로서 국가 / 칼 마르크스 : 계급국가론
※ 현실 읽기 - 영화 ‘두개의 문’ : 용산참사와 합법적인 폭력으로서 공권력
3. 자본주의와 근대국가
구시대는 간다 : 절대왕정국가와 중상주의의 등장 / 근대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계약 보증인
4. 사회보장의 제도화 - 복지국가를 만들다
봉건제 붕괴와 새로운 사회관계 / 인클로우저운동과 구민법 /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다 ? 사회보험, 복지국가를 향한 움직임
제2절 복지국가의 등장
1. 사회정책의 구성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 사회정책의 발전 조건
2. 사회적 위험과 국가관리-국가 개입의 정당화
사회주의 운동의 확대와 국가의 역할 문제 / 시장 대 정부 - 가치의 차이 / 국가의 개입 - 복지국가의 시작
3. 복지국가의 태동과 확장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 ‘위험’의 사회화 : 사회복지 개입의 필요성 / 복지국가의 확대
4. 복지국가 발전의 두 동력 : 산업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자선에서 사회복지로 / 복지국가를 이끈 이념, 산업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제3절 복지국가 - ‘위기’에서 ‘전환’으로
1. 현대 복지국가의 구조문제
복지국가의 위기: 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새로운 복지체제의 필요성 / 자본주의 시장 위험에 대한 보호기제 ? 국가, 가정, 시민사회
2. 국가 개입과 정부의 실패
국가개입에 대한 찬반 논의들 / 정부의 실패
3. 복지국가 모델의 비교 : 독일 조합주의 사회국가와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독일 조합주의 사회국가 /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 현실읽기 -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
제2장 시장의 이해
제1절 시장을 보는 눈 ? 현대 경제학 돌아보기
1. 시장의 탄생-상품과 교환
경제시스템 / 시장은 합리적이고 자율적인가
2. 보이지 않는 손 ? 「국부론」과 자유방임(laissez-faire)
애덤 스미스 「국부론」과 현대 시장만능주의자들의 왜곡 / 「국부론」과 자유방임(laissez-faire), 그 오해와 진실
3.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이해 / 시장의 정체 ? ‘체제’로서의 시장 / 자본주의, 시장을 껴안다 : 시장의 부침
4. 시장의 실패
시장경제는 과연 성공했을까 : 자원의 희소성과 효율성의 문제 / 자원 배분 조절 실패(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개입 /
※ 현실읽기 -“기업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이다.”「국부론」으로 다시 보는 한국의 현대판 중상주의자들
제2절 시장 구성의 정치경제학적 분석
1. 화폐와 가격 결정 구조
자원의 희소성 : 수요 공급을 제한하는 이유 / 화폐와 가격 : 자원 배분을 조정하는 기능 / 가격과 통화량 : 불안정한 경기
2. 은행의 신용창출 기능과 부채 - 경제위기의 악순환
은행의 신용창출 시스템 / 부채가 경제 거품을 일으키다
3. 이윤과 잉여가치-자본의 순환 구조
자본주의의 모든 길은 ‘이윤’으로 통한다 / 이윤의 원천, 잉여가치 : 이윤이 보장되지 않으면 생산하지 않는다 / 잉여가치(이윤)를 늘리는 방법
4. 공황과 경제위기
자본주의의 모순 : 공황(Crises) / 공황의 원인 : 화폐경제와 이윤율 저하 / 주기적인 경제위기 : 자본주의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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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장자본주의의 명암
1. 신자유주의와 금융 세계화 -금융 대재앙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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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 미국 금융위기의 여파
금융투기 : 거품경제가 위기를 부르다 / 미국 부동산 투기 :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광풍 / 빚으로 이룬 성장 : 금융경제의 취약성
3.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 ? 새로운 사회질서의 가능성
거대한 전환 : 자본주의를 바꿔라 / 지역대안 : 지역화를 위한 노력 / 협동경제 :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제3장 사회적경제의 이해
제1절 사회적경제의 발전 과정
1. 왜 사회적경제인가?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
2.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조직 구성
사회적경제와 제3섹터, 비영리조직 / 사회적경제 개념 / 사회적경제 조직체
3.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능과 특성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능 /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
4. 사회적경제의 역사적 배경
역사적 기원으로서 길드와 결사체, 협동조합 / 유럽 주요 국가들의 사회적경제 발전 과정
※ 현실읽기 - 유럽연합 사회적경제 헌장(EU Social Economy Charter)
제2절 사회적경제의 사상 / 이론 / 정책
1. 사회적경제의 이념적 지평
국가, 시장, 사회적경제 : 국가와 시장에 대한 새로운 명제 / 사회적경제의 사회패러다임 : 호혜, 연대, 협동을 통한 사회적 재생산
2.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접근
다원 경제(plural economy)영역으로서 사회적경제 / 응용 학문(applied science)으로서 사회적경제 / 정치력으로서 사회적경제 : 사회적 역량강화와 사회권력
3. 사회적경제의 정책적 함의
사회정책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기반 / 사회적경제 정책의 원리: 연대와 평등의 원리 / 연대 경제와 공공정책: 새로운 정치 영역
4. 한국에서의 사회적경제 흐름과 구성
사회적경제의 흐름: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사회적경제의 정책적 함의
※ 현실읽기 - 몽블랑회의와 몽블랑 선언
제3절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론
지역화 : 지역 기반형 경제와 내생적 발전이론
지역화와 지역경제 :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한 지역형 기업을 키우자 / 지역정책과 내생적 발전론
2. 시민참여와 지역발전 ? 지역통화, 연대 경제
지역통화(LETS) 사례 : 한밭레츠 / 연대 경제 사례 : 캐나다 퀘벡(Quebec)의 사회적경제
3. 사회적경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외적 조건: 정치개혁과 시장개혁
위기의 대한민국 / 정치개혁 : 시민민주주의에 기초한 ‘국가 재창출’이 필요하다 / 시장개혁 : 신자유주의 정책 폐기와 ‘다원 경제’가 시장을 바꾼다
제4절 사회적경제와 복지융합 : 새 패러다임의 복지국가를 향한 길
1. 복지융합 : 사회적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복지혼합에서 복지융합으로 / 사회서비스와 여성 일자리: 성평등화가 실현되는 중간노동시장 형성
2. 지역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지역복지실천의 변화 과정 / 지역복지의 확장 / 지역복지 실천과 사회적경제의 융합
3. 사회적경제로 복지마을을 꿈꾼다
복지마을의 개발과 특성 : 복지국가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확대 / 사회적경제와 결합된 통합적 복지마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