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

한국 경제 선진화를 위한

한국재정학회 세제개편위원회

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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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6238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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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8/05/23
Pages/Weight/Size	18825430mm
ISBN	9788962380057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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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재정학회는 2007년 11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 나라 세제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제개편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세제개편위원회에서는 우리 나라가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세제를 여하히 개편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했는데, 그 결실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에서는 소득세제, 소비세제, 법인세제, 부동산세제, 지방세제, 상속 · 증여세제 및 에너지 · 환경세제의 개편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한국재정학회 세제개편위원회에서는 우리 나라 세제개편의 기본 원칙을 단순화,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및 세수중립적인 세제개편으로 설정한 뒤 개별 세제에 대하여 개편안을 준비하였다. 특히, 세제개편 후의 조세수입이 현재의 조세수입과 같아야 한다는 세수중립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다.

Contents

제1장 조세의 시대적 역할과 현 시대의 조세정책방향
1. 서론
2. 우리 나라 조세정책의 시대별 역할
3. 현 시대의 조세의 역할과 제도개혁의 방향
4. 맺음말

제2장 세제개편의 원칙과 기본 방향
1. 서론
2. 주요 선진국의 세제개편 동향
3. 세제개편의 원칙과 기본 방향
4. 개별 세제개편의 방향

제3장 소득세제 개편방향
1. 소득세제의 변천 · 현황 및 문제점
2. 주요국의 세제개편 방향
3. 소득과세 개편방향
4. 결론

제4장 소비세제 개편방안
1. 서론
2. 소비세제의 변천과정과 현황
3. 세제개편의 필요성
4. 외국의 동향
5. 세제개편의 원칙과 구체적 개편방안

제5장 법인세제 개편방안
1. 법인세제도의 변천 및 현황
2. 개편의 필요성
3. 주요국의 법인세 개편동향
4. 기본 방향 및 구체적인 방안

제6장 부동산세제 개편방안
1. 부동산세제의 변천과정과 현황
2. 부동산세제 개편의 필요성
3. 주요국의 부동산세제 현황과 개편동향
4. 부동산세제 개편원칙 및 방향
5, 구체적 세제개편방안

제7장 지방세제 개편방안
1. 지방세제의 변천과정
2. 지방세제 개편의 필요성
3. 지방세제 개편원칙 및 방향 - 지방자치시대 지방세의 역할 강화
4. 구체적 세제개편방안
5. 종합 및 결론

제8장 상속 · 증여세제 개편방안
1. 머리말
2. 상속세의 체계와 현황
3. 증여세의 과세체계와 현황
4. 상속 · 증여세제에 대한 주요 논란과 개편방안
5. 맺음말

제9장 에너지 · 환경세제 개편방안
1. 환경세제도 변천과정 및 현황
2. 개편의 필요성
3. 주요국의 환경세 개편동향
4. 환경세의 기본 원칙 및 방향
5. 구체적인 개편방안

Author

한국재정학회 세제개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