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파워엘리트의 대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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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6/04/01
Pages/Weight/Size 153*225*20mm
ISBN 9788959339679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이 책은 일본의 대한정책에 관여하는 집권 자민당 핵심세력과 그 주변 및 외곽을 중핵으로 하는 파워엘리트 그룹을 선별하고 그들이 지닌 대한국 이미지, 정책 성향, 이념 정향을 밝혀내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일본의 대한정책의 실상 및 대한정책의 결정 과정을 해명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제 군을 첫째, 독도 및 영토 문제를 둘러싼 이슈들과 둘째, 야스쿠니 참배·역사교과서·전후보상·위안부 등의 이슈와 연관된 과거사 인식관련 정책 이슈들 그리고 셋째, 대북한 정책의 세 영역으로 대별하고 이들 이슈에 대한 일본 파워엘리트들의 정책 성향을 고찰한다. 일본의 파워엘리트들이 가지는 대한정책에 대한 성향을 분석하는 일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한일관계 연구가 가진 학문적 및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내에서는 일본의 대한정책 변화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점이다. 둘째로 기존의 일본 연구가 지닌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일본의 정치엘리트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자민당의 파벌에 대한 연구와 중앙관료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중심이었다. 넷째, 일본 정부의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 일본 정치엘리트의 정책성향과 인적 네트워크의 정책 활동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문 中)

Contents
4. 분석결과
5. 가설검증
6. 결론

제2장 일본 자민당파벌의 정책성향과 대한정책의 우경화
1. 서론
2. 1994년 정치개혁 이후 파벌정치의 변화
3. 자민당 파벌의 현황과 정책노
4. 결론: 자민당 주류파벌의 보수화와 대외정책의 변화

제3장 일본의 보수·우익 정치세력-제2차 아베 내각을 중심으로
1. 서론
2. 보수·우익단체와 관련된 정계 제휴단체
3. 보수·우익 성향의 의원연맹
4. 2차 아베 내각 각료의 이념적 성향: 소속 의원모임을 중심으로
5. 결론

제4장 역사문제를 일본 보수의원연맹 연구-일본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1. 서론
2. 역사문제를 둘러싼 보수의원연맹
3. 1990년 이후 주요 보수의원연맹 분석
4. 결론

제5장 아베 유신과 한반도-제2기 아베 정권의 대전략과 대(對)한반도 정책
1. 서론
2. 위기 속에서 재집권한 자민당과 아베의 과제
3. “아베 유신”: 제2기 아베 정권의 대전략
4. 대한반도 관련 정책 분석 및 정책제언
5. 결론

제6장 이시바 시게루(石破茂)의 대한국인식-보수우파적 안보관과 보수리버럴적 역사관의 혼재
1. 서론
2. 이시바 시게루의 안보관과 역사관
3. 이시바 시게루의 대한국인식
4. 결론

제7장 지역정치가의 대중적 지지 확보를 위한 외교적 실험 -하시모토 도루(橋下徹)의 외교이념과 대한정책을 중심으로
1. 서론: 하시모토 도루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2. 일본 매체에 나타난 하시모토의 정책성향
3. 하시모토의 외교이념의 변화
4. 누가 하시모토를 지지하였는가
5. 결론

제8장 2000년대 자민당 온건보수의 향방-新YKK 정치연대의 아시아 중시 외교노선의 성격과 몰락
1. 서론
2. 자민당 내 가치관 외교노선 대 현실주의 외교노선의 대립
3. 新YKK 정치연대의 아시아 중시 외교노선의 성격
4. 新YKK 정치연대의 정치적 몰락과 아시아 중시 외교노선의 후퇴
5. 결론
Author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