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의 경제지정학적 관계와 경협 활성화

현재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중국까지를 포함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지만,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오히려 늘고 있다. 그 결과 북한 경제제재와 관련한 국제 공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으며, 북한이 중국에 예속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왜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갈등하면서까지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오히려 활성화시키고자 하며, 북한 역시 ‘중국에의 종속’ 우려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인가를 밝혀보고 싶었다.
북·중 경협의 활성화는 동북아 지역 정세와 그 갈등구조 속에서 만들어진다. 지금까지 동북아 지역구조와 관련한 연구들은 중·미 관계를 핵심변수로 설정하고, 이 거시적 패턴 아래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 동북아 지역구조는 복합적이기 때문에 동북아지역 시스템을 이루는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보다 복합적인 연구를 요구한다. 필자는 ‘복잡계 이론’을 동북아 지역구도 연구에 응용할 수 있다면, 그 내부에서 진행하는 북·중 경협에 대한 설명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도 전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과연 동북아 지역구조의 핵심변수를 어떤 국가로 잡아야 할 것이며, 왜 동북아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보유하고 있을 때만 의미가 있고, 과시할 때에는 바로 상실되는지를 해명하고 싶었다.
이 책에서는 ‘복잡계 이론’과 그 분석도구를 이론적 배경, 분석틀로 하였다. 복잡계 이론과 그 분석도구는 시스템의 거시적 패턴과 미시적 변화를 동시에 고찰하여, 거시적 패턴 속에서 미시적인 하나의 규칙(‘전략적 지렛대’)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미시적 변화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복잡하게 얽혀 상호작용하는 동북아 각국 사이에서 어떤 특정국가의 미세한 변화가 동북아 지역구도라는 거시적 패턴의 큰 변화를 가져올 ‘전략적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을 지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북아 지역구도라는 복잡계에 북·중 경협 활성화라는 섭동요인이 가해짐으로써 나타날 관련 국가들의 반응 즉, 파급효과를 ‘되먹임 시스템 원리’를 응용하여 정리하였다. (책을 내면서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