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과 한국의 민주주의

분단체제는 경제성장이나 민주주의를 억압하기도 하고 촉진하기도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분단체제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분단체제에도 불구하고 성취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경제력의 우위와 함께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는 체제경쟁의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이 아직까지도 완전하지 않은 동아시아의 탈냉전이나 한반도의 탈분단을 촉진시킬 가능성은 없는가. 우리는 1972년의 남북회담과 2000년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의 비교를 통하여 냉전과 탈냉전, 그리고 권위주의와 민주주의간의 복합적 관계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