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날 위의 평화

노무현 시대 통일외교안보 비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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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4/05/10
Pages/Weight/Size 152*224*35mm
ISBN 9788957692356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참여정부에서 국가안보 컨트롤타워의 소임을 감당했던 책임자로서, 저자는 ‘평화’라는 지향점을 떠받치는 두 축을 ‘자주’와 ‘균형’이란 단어로 압축하고 있다. 자주국방과 균형외교를 지렛대 삼은 노무현식 평화는 기존 외교안보노선에 익숙한 국내외 세력은 물론 보다 급진적인 변화를 바라는 입장과도 불화를 피할 수 없었다. 이는 곧 칼날 위에 선, 위태로운 평화를 조율해가는 일이기도 했다.
Contents
책을 펴내며 4

1부 역사의 무대로 들어서다
1장 역사적 순간 그리고 새로운 임무
대선전야, “역사가 이런 우연으로 바뀌나” 17 / 크리스마스 이브에 맡겨진 중임 21 / 미국의 ‘맞춤형 봉쇄’를 반대한 인수위원들 24 / 평화번영정책, 작명으로 고생하다 28

2장 평양 방문과 노무현 당선자의 메시지
당혹스러운 특사 동행 요청 32 / 뜻밖의 난관, 노 당선자의 CNN 인터뷰 35 / 장성택과의 러브샷과 오바이트 39 / 불거진 대북송금 문제, 김용순과의 공방 43 / 험난한 한반도의 미래를 절감하며 47

3장 새 출발하는 NSC와 함께
NSC 체제를 설계하다 50 / 위기의 안보, 방치된 NSC 55 / “NSC 설계자가 들어와 맡으시오” 61

2부 자주국가를 향한 꿈
1장 노무현 대통령이 꿈꾼 나라
노 대통령에게 ‘자주국방’이란 69 / ‘인계철선’ 용어를 혐오한 대통령 72 / 자주국방 노선 천명과 군의 불만 80 / 국방비 증액과 군의 ‘남한 열세’라는 강박 85

2장 자주를 향한 의지와 난관들
NSC도, 외교부도 몰랐던 미국의 ‘미군 감축’ 계획 통보 91 / 친서 전달과 정상 통화, 그리고 혼선에 대한 복기 97 / 노 대통령, 감축에 대한 능동적 대비를 주문하다 102 / 자주국방 로드맵을 그리다 107 / “감축, 국민에게 공개하고 협상하라” 111 / 명확한 지침과 모호한 협상태도의 충돌 114 / 10월 10일 공론화 통보와 절충안의 등장 122 / 연기 합의와 대통령의 유감 126 / “곧장 협상을 시작하라” 130 / 협력적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길 137

3장 한미관계의 딜레마, 주권과 동맹 사이에서
‘개념계획 5029’의 작계화를 중단시키다 144 / ‘5029’의 언론 유출과 누설자의 정체 148 /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상반된 평가 155 / 전략적 유연성 협상의 분수령, 한미정상회담 161 / 부시정부의 미국, 동맹은 스트레스인가? 169

3부 이라크 추가파병, 자주와 평화 사이에서
1장 한 사람의 소신과 대통령의 의무
“전쟁은 막아야 한다” 181 / 한미정상회담, ‘추가적 조치’와 ‘정치범수용소’ 188/ 대통령의 고뇌, “이런 사람들에게 몇 명을 손에 쥐어준들” 194 / 미국의 추가파병 요청과 NSC의 한국형 모델 모색 202

2장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선택
10월 18일 1단계 결정, 얻은 것과 잃은 것 207 / “2000~3000명 비전투병 파병이 합리적” 발언 214 / 2차 조사단의 파견과 NSC 출신 단장 218 / 대미협의단의 파견과 무샤라프 대통령의 조언 223 / 대통령의 최종 지침과 백악관의 응답 “땡큐” 230 / 12월 17일, 추가파병 최종 결정과 이후 236 / 다시 돌이켜보며 241

4부 평화로 가는 좁은 길
1장 평화를 위한 첫 걸음
대북 특사 파견 포기, 북핵과 남북관계 사이에서 249 / 6자회담 출범, 미국의 의도 VS 한국의 구상 253 / 문성근 대북 특사와 북한의 태도 변화 260 / 어둠 속에서 길 찾기 266

2장 남북관계, 성취와 시련
남북의 NLL 합의: 대통령의 안보구상 VS 군의 이해 270 / 군의 보고 누락과 석연치 않은 ‘항명’ 277 / 국가의 의무 수행과 그 대가: 어긋나는 남북관계 283/‘ 7차례의 전통문 묵살’과 전면적인 대화 재개 287

3장 9ㆍ19공동성명을 향하여
북핵문제, “미국에게 1년간 우리한테 맡겨달라고 해보라” 294 /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대통령의 분노 304 / 중대제안의 탄생과 정동영 특사의 김정일 면담 310 / 4차 6자회담 1단계 회의와 촉진자의 길 318 / 합의를 위한 잠시 동안의 정중동 324 / 역 ‘1 대 5’ 구도의 형성과 9ㆍ19공동성명의 탄생 329

4장 흔들리는 평화의 꿈
9ㆍ19공동성명을 유린한 ‘BDA 사건’ 340 / ‘BDA 사건’, 잠정 합의된 남북정상회담을 불발시키다 350 / 틔우다 만 싹, 한반도평화체제 논의 355

5부 균형외교의 성취와 못다 푼 숙제
1장 균형외교의 실천과 성과
균형외교와 지키지 못한 동북아균형자론 363 / 균형외교의 힘, ‘핵물질 사건’의 성공적 해결 370 / 균형외교를 위한 승부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376

2장 숙제로 남은 동북아 역사문제
대통령도 넘기 어려운 벽, 한일관계 386 / ‘동북공정’의 기억, 10년 만의 대통령 지시 이행 397

6부 NSC, 국가안보의 컨트롤타워를 맡다
1장 NSC의 일과 사람들
지하벙커로 들어간 NSC사무처 407 / 컨트롤타워로서 NSC 체제를 갖추다 417 / ‘세븐 일레븐’과 NSC 식구들 424 / NSC 체제를 통해 맺은 인연들 432 / 화물연대 파업과 포괄적 위기관리체계의 수립 438 / NSC와 나, 운명의 만남 446

2장 외부의 비난과 내부의 견제를 뚫고서
‘자주파 대 동맹파’ 갈등의 진실 450 / 지속되는 내부 견제와 대통령의 뜻 456 / 청와대 참모, NSC 차장으로 산다는 것 463

7부 야심찬 구상, 미완으로 남기다
1장 통일부장관으로 일하며
일요일 오후 대통령의 호출, 통일부를 맡다 477 / 남북관계의 새로운 단계를 향한 도전 480 / ‘국가의 기본책무’ 수행과 남북협력사업의 연계 추진 485 / 비책을 통한 해결 모색: 경수로 청산, 김영남 모자 상봉 491

2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잠에 빠지다
“평화도 인권이다” 501 / 북핵 실험, 연구실로 돌아오다 509

나의 이력서 522

후주 540
찾아보기 567
Author
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