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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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7/03/01 |
| Pages/Weight/Size | 188*254*20mm |
| ISBN | 9788957100516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제 |
Description
연세대학교 김성태 교수에 의해 이루어진 보험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연구 보고서.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적 이해에 필요한 사항과 국내외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살펴보고, 개인보험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현황 및 최근 동향을 검토해본다. 또 미국과 일본의 개인보험정보 보호 · 공유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보험정보공유제도의 기본적 전제조건과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Contents
요약
Ⅰ.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
1. 개인정보의 의의
2. 프라이버시의 한계와 개인정보통제권의 출현
Ⅱ. 개인정보보호제도
1. 국제적 차원의 논의
2.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Ⅲ. 개인보험정보와 프라이버시
1. 개인보험정보
2. 현행법제하의 보험정보이용
3. 국내의 새로운 입법동향
Ⅳ. 개인보험정보의 보호 · 공유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1. 미국
2. 일본
Ⅴ. 결론-보험정보공유제도의 기본적 전제조건과 도입방안
1. 기본적 전제조건
2. 도입방안
참고문헌
Ⅰ.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
1. 개인정보의 의의
2. 프라이버시의 한계와 개인정보통제권의 출현
Ⅱ. 개인정보보호제도
1. 국제적 차원의 논의
2.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Ⅲ. 개인보험정보와 프라이버시
1. 개인보험정보
2. 현행법제하의 보험정보이용
3. 국내의 새로운 입법동향
Ⅳ. 개인보험정보의 보호 · 공유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1. 미국
2. 일본
Ⅴ. 결론-보험정보공유제도의 기본적 전제조건과 도입방안
1. 기본적 전제조건
2. 도입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