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례별 증빙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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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4/10/10 |
| Pages/Weight/Size | 172*246*20mm |
| ISBN | 9788955334524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영 |
Description
세금을 줄이는 것은 세무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업과 일상업무 속에서 실무자들이 관심을 갖고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절세 및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가장 기초이다. 철저히 실제사례 중심으로 구성한 이 책은 세무·회계 실무자를 위해 어려운 세법과 예규를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무대책 실무지침서이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3대 세법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이론적이거나 실무와 동떨어진 정형화된 사례보다는 많은 업종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사례와 실무자들이 가장 어렵게 여기는 핵심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 기업에서 발생하는 까다로운 회계처리 및 세무 사례를 수집하여 과세관청의 실무 해석자료인 관련 법령과 예규를 통해 올바른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중소기업 실무를 반영한 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으며, 실무상 단지 일의 효율을 중시함에 따라 세법에 위배하게 처리하여 추후 세무조사시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 세무당국의 적출사례를 제시하여 올바른 세무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 대외적으로 세법에서 요구하는 올바른 지출증빙관리를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내부 이해관계자나 거래상대방에게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어려운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여 기업에서 발생되는 까다로운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3대 세법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이론적이거나 실무와 동떨어진 정형화된 사례보다는 많은 업종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사례와 실무자들이 가장 어렵게 여기는 핵심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 기업에서 발생하는 까다로운 회계처리 및 세무 사례를 수집하여 과세관청의 실무 해석자료인 관련 법령과 예규를 통해 올바른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중소기업 실무를 반영한 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으며, 실무상 단지 일의 효율을 중시함에 따라 세법에 위배하게 처리하여 추후 세무조사시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 세무당국의 적출사례를 제시하여 올바른 세무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 대외적으로 세법에서 요구하는 올바른 지출증빙관리를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내부 이해관계자나 거래상대방에게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어려운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여 기업에서 발생되는 까다로운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Contents
제1편 법인세 핵심이슈
01 간이영수증 / 국세청은 세무조사시 간이영수증의 경우 왜 쓰지도 않은 가공경비를 조성했다는 의심을 하는 걸까?
02 회식비 간이영수증 / 직원들이 3만원이 넘는 회식비를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애초부터 정규증빙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규) 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와 손금의 관계
03 노점상 간식비, 자판기 음료 / 노점상에서 떡볶이나 오뎅 등 간식을 사거나 자판기에서 음료를 구입할 때처럼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규)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영수증 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 여부
04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 보관의무 /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생략하고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만 보관해도 지출증빙으로 인정이 되나요?
(예규)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05 미등록사업자 창고 임차료 /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 개인에게 창고 등을 임차하고 부동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취해야 하는 정규증빙은 무엇인가요?
(예규)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영수증 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 여부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대상 여부 /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된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료
06 사택 임차료 /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고 월세를 지급할 때 임대인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도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하나요?
(예규)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 수취 여부 / 사업자에게 임대한 오피스텔이 임차사업자의 종업원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 오피스텔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07 DHL 지로영수증 / DHL, Fedex 등 국제특송업체 운임의 경우 인보이스와 지로영수증으로 납부해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나요?
08 직원식대 월 단위 합산정산 /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는 경우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예규) 기사 식대 월 단위 합산지급시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 해당 여부
09 여행사 비자발급수수료 / 여행사의 비자발급대행수수료에 대해 인보이스나 입금증을 수취한 경우 정규증빙으로 인정이 되나요?
(예규)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상담 및 발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발급 여부 / 일반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여행용역대가의 과세표준 계산 / 비자발급수수료에 대하여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되는지 여부
10 직원 휴대전화요금 / 직원명의 휴대전화요금 지원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기 위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예규) 법인의 직원이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핸드폰요금을 법인이 대납시 손금 인정 여부 / 종업원 소유 휴대폰 사용료의 업무 사용시 손금 인정 범위 / 영업사원 소유 핸드폰을 업무적으로 사용하고 사용료 지급시 근로소득 포함 여부
11 출장비 지출증빙 / 직원들의 국내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증빙 없이 사규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출장비의 세무적인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예규) 교통비ㆍ숙박비ㆍ식대 등의 여비교통비를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만 손금 산입되는지의 여부
12 출장일비 / 임직원의 국내외 출장과 관련하여 실비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일비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여비 중 일비 등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 / 여비 지급규정에 따른 현장체재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13 신용카드 포인트, 항공마일리지 / 업무상 출장시 직원 개인이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출장비를 요구하는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4 골프장 이용료 / 법인이 임원들 간의 임원회의와 단합을 위해 지출한 골프장 이용료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손금 인정이 되나요?
(예규) 임원이 사용한 골프장 이용료의 손금산입 여부 / 골프장에서 개최하는 간부회의 회의비는 손금이 아님
15 골프장 캐디비용 / 골프장 캐디비용의 경우 관례상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면 접대비로 인정 가능한 지출증빙은 무엇인가요?
(예규) 골프장 경영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기보조요원이 직접 지급받는 봉사료의 처리
16 경조사비 / 임직원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조사비 한도가 있나요?
(예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손금산입 범위 /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 / 청첩장이 경조금 지급시의 증빙자료로 가능한지 여부
17 공동경비 / 법인이 공동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개별법인과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지출증빙의 수취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예규) 재화의 공동구매시 지출증빙 수취방법 / 다수의 사업자가 경품을 공동으로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개최한 체육대회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18 납기지연 지체상금 / 납품계약서상 납기일을 지연하여 거래처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한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규) 하도급 공사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에 대해 지출증빙서류 규정 적용 여부 /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법인이 지급하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합의금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19 계열사 파견직원 급여 / 법인이 소속 직원을 계열사에 파견하여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급여를 부담하는 경우 손금 인정이 되나요?
(예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내국법인 소속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 해외현지법인의 파견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와 해외지점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
20 대표이사 개인명의 통장 / 법인이 보통예금에 있는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예규) 법인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의 회계처리방법 / 타인명의로 예치한 예금의 세무처리방법
21 대표이사 명의 대출금 이자 /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은행에 납부하는 대출이자를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예규)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
22 사망한 직원의 자녀학자금 / 종업원이 사망으로 인해 퇴직함에 따라 유가족 자녀에게 대학 졸업시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손금 인정이 되나요?
(예규) 유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시 손금산입 여부 / 산업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에게 지급한 학자금의 손금산입 여부
23 소송비용 / 소송비용 등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사건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손금 귀속연도는 언제 적용해야 하나요?
(예규) 소송비용 등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 소송비용의 당기 손금처리 여부 / 소송 패소판결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24 임원 건강검진비 / 법인이 특정 임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손금 인정이 되나요?
(예규) 건강검진비용의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경우에도 손금불산입 되는지 여부
25 야근식대 / 직원들의 야근식대에 대한 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있는 경우라면 접대비로 오인받을 수 있나요?
(예규) 전산관리되는 야간근무일지에 의해 야근식대 지급시 지출증빙서류 인정 여부
26 협력업체 포상금 / 우수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나요?
(예규) 접대비로 보지 않는 포상금 /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
27 타인명의 통장 / 외상대금의 경우 거래처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 통장으로 송금해도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28 특수관계자 담보제공 / 특수관계자인 계열사에게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나요?
(예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
29 부도어음 대손금 귀속시기 / 부도어음의 경우 당해연도에 장부에 반영하지 못해 대손금 처리를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금 처리를 해야 하나요?
(예규)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손금산입시기 / 당초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없다
30 신용정보회사 무재산 확인 대손처리 /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예규) 신용정보회사의 무재산 확인에 의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 대손처리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 채무자 무재산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는 방법
제2편 소득세 핵심이슈
01 자가운전보조금 /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하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예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 여부 / 시외출장비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 종업원 소유차량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주차비용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 어머니와의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소득 여부 /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02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의 나이 판단 등 보육수당이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예규) 자녀보육수당의 소급인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비과세 여부 / 맞벌이 부부의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의 비과세 해당 여부 / 비과세 보육수당 수령시 교육비공제 대상 여부
03 영업사원 정액 출장비 / 영업사원에게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정액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예규) 실제 소요 비용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여비출장비의 과세 여부 /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 지출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출장여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04 해외파견자 급여 비과세 / 수출제품의 설치나 시운전 등의 출장목적으로 파견한 해외파견자의 급여에 대해 월 100만원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예규) 수출제품의 설치를 위한 해외파견기간의 급여상당액이 국외근로소득인지 여부 / 해외공사현장에 파견되어 공사감리 등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구분 / 국외근로 비과세 적용자의 식대 비과세 적용 여부 / 해외에 파견된 직원에게 여비 등을 지급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05 해외 파견근로자 / 해외 사무소에 파견한 직원에게 해외 현지 건강보험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예규) 국외근로자를 위해 법인 비용으로 지급한 국외 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여부 / 외국에 납부한 의료보험료의 공제대상 여부
06 해외주재원 자녀학자금 / 해외주재원의 초ㆍ중등 자녀학자금은 근무지를 해외로 변경시킴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아 비과세되나요?
(예규) 주재특파원의 체재비 및 자녀학자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07 헬스장 체력단련비 /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헬스장이나 수영장의 등록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예규) 법인이 부담한 직원들의 체육시설 등록비용의 손금 여부 / 법인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용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08 우수사원 해외여행경비 / 업무실적이 우수한 근로자에게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예규)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을 근로자에게 지급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09 의료비 할인액 / 의료법인이 직원 본인과 직원의 가족에 대해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예규) 의료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진료비 감면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10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 직원들에게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검진비용은 복리후생비로 보아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나요?
(예규) 종업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비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 소득구분
11 청년인턴십 인턴수당 / 잡 쉐어링(Job Sharing)의 일환으로 채용된 청년인턴십 대상자가 지급받는 인턴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예규) 연수생에게 협회지원 연수수당 지급시 과세대상 여부 / 정식채용 확정 전 신입사원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의 소득구분 / 인턴사원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12 임차사택 비과세요건 / 직원에게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면 비과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나요?
(예규)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동임차한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로자가 부담한 임차사택비용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외파견자의 명의로 임차하여 주택임차료를 회사가 계약에 따라 실비로 지급할 때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인정되는지 여부
13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위로금 /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따라 진정사건 취하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예규)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진정 취하조건으로 받는 위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 진정서 취하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화해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14 연구보조원 인건비 /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대학원생이나 졸업생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예규) 대학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보조원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과세 여부
15 퇴사자 연장근로수당 추가지급 / 지방노동청의 지급명령에 의해 퇴사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 등의 추가분을 지급시 수정신고방법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예규) 노사합의에 의한 수당 추가지급액의 손금귀속시기
16 우수인재 추천보상금 / 사내추천제도에 의해 종업원이 우수인재를 추천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예규) 종업원이 우수인재를 추천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
17 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 / 법인의 경비로 처리한 직원 개인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예규) 임직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지출증빙 해당 여부
18 연말정산 부당공제 수정신고 / 연말정산 부당공제자에 대한 수정신고시 회사와 근로자 중 누가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예규) 부당 소득공제로 추징된 세액의 납부의무자 /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방법 /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19 비거주자 기술자문용역 /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규)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자문용역의 원천징수 여부 / 일본거주자가 기술지도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등
20 직무발명보상금 / 직원이 직무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등록 전에 지급받는 출원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예규) 특허출원 중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 대학교원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의 비과세소득 여부
21 사내체육대회 상금 /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예규) 사내체육대회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대상 해당 여부 / ‘시민노래자랑’ 및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 유무
22 부서별 포상금 / 부서별 포상금을 직원들이 부서회식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원천징수 없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예규)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에 대한 상금 등의 소득구분 / 부서별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여부
23 외부인 출장비 / 컨설턴트 등 외부인에게 일시적으로 출장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예규) 외부전문가의 해외출장비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24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소득자에게도 반드시 발급해야 하나요?
25 강사료 소득구분 / 강사료의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예규) 외부자문료 및 특강료 등은 계속성ㆍ반복성 여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봄 /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자문료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음
26 기술자문료 / 대학교수와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예규) 연구소 자문위원의 소득구분 / 용역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 매월 자문료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 등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27 연구보조원 장기프로젝트 / 연구기간이 장기프로젝트인 경우 연구보조원의 소득은 계속적인 연구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예규) 독립적인 용역수행 대가의 소득 구분 / 동일 용역의 계약당사자가 바뀐다 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8 개인병원 건강검진비 / 직원의 건강검진비를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개인병원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예규) 업무상 재해 직원에 대한 의료비 부담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계산서합계표 제출대상인지 여부
29 프리랜서 식대 / 법인이 프리랜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예규) 법인과 개인 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업무대가의 소득구분 / 연예인 등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수입금액의 계산
30 대표이사 소유 특허권 / 대표이사 소유의 특허권을 법인이 사용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예규) 특허권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 상표권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 특허권 등의 권리 대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3편 부가가치세 핵심이슈
01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경과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예규) 공급시기 다음 과세기간에 소급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02 선발행세금계산서 /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예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선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여부
03 과ㆍ면세 겸업사업자 전환 / 면세사업자의 과ㆍ면세 겸업사업자 전환으로 기존 면세사업자가 폐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가 있나요?
04 폐업자 세금계산서 / 거래처가 폐업하기 전에 납품한 제품에 대해 반품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예규)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05 면세거래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예규) 면세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06 중복발급 /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발급하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예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 월합계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하여 발급 가능한지 여부
07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 구분 기재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구분 기재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예규)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수기로 표기한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08 타인명의 현금영수증 /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요구에 의해 타인명의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타인명의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예규) 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수취자가 누구인지 여부 /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및 이미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 가능 여부
09 클레임 / 납품재화의 불량으로 인해 클레임비용만큼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예규) 세금계산서 교부 후 납품지연의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시 공급가액 차감 여부 /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교환하여 주는 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10 거래처 인센티브 / 거래처가 조기에 공사를 완료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기일보다 늦으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예규) 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의 완공지연 등의 사유로 받는 지체상금의 처리
11 여행사 총액계약 / 조달청의 최저가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해 여행사와 총액계약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예규)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사의 과세표준 / 여행사가 수령하는 대가의 현금영수증 발급
12 임대인 명의 전기요금 / 임대인이 전기요금 사용량에 따라 임차인에게 전기요금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예규) 입주자의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대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전력실지소비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과 여부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전기요금 사용량에 따라 입주기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매입세액공제 / 전기판매업자가 징수 대행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13 사택 매각 / 법인이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예규) 국민주택규모 초과 사택용 주택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택(직원 사용)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 적용 여부 /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손익 계산방법
14 법인명의 차량 매각 / 취득시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한 법인명의 차량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예규)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면세사업 고정자산 양도시 면세 여부
15 체육복 매입세액공제 / 체육대회 개최시 전 직원에게 체육복을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예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여부 / 종업원에게 체육대회시 체육복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여부
16 임상시험용역 / 대학병원이 제약회사와 시판 중인 약품의 안정성에 대한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예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료기관이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의 과ㆍ면세 여부 / 임상시험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유권해석 적용시기 여부
17 비영리 연구기관 시험분석비 /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대여하거나 시험분석비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예규)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산기술연구소가 바다목장해역의 자원조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8 학교 운동장 대여 / 사립대학이 강의실ㆍ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주말 또는 방학 중 일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예규) 국ㆍ공립학교의 학교시설을 주말 또는 방과 후 대여시 사용료는 면세임 / 사립학교가 교실을 시험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실비 수준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9 이동통신 중계기 사용료 / 사립대학이 교내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통신사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예규) 사립대학이 교내에 이동통신 광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 다세대주택임대 면세사업자가 주택건물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
20 사택 수선비 / 사택 수선비와 사택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 등 공과금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예규) 직원사택 수선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 사원용 아파트의 전기료ㆍ수도료 등 매입세액공제 여부 /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및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21 골프회원권 매입세액공제 / 종업원의 복리후생과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예규) 제조업 법인의 골프회원권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22 노래방 회식비 / 회식을 할 때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나 노래방을 가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예규) 법인의 회식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필요경비 입증책임 부담의 원칙 및 명백한 필요경비의 경우 입증책임
23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 면세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로펌에게 법률자문수수료를 지급시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무가 있나요?
(예규) 소송용역이 외국에서 수행되고 그 결과물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국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용역대가는 대리납부대상임 /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
24 국제학술행사 협찬금과 참가비 / 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의 비용에 충당하고자 협찬금과 참가비를 수령하는 경우 어떤 증빙을 발급해야 하나요?
(예규) 비영리법인이 주최한 국제학술행사의 협찬금과 참가비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사)○○○협회가 협찬광고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 수익사업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ㆍ문화행사 해당 여부 / 각종 학회에 지급한 학술대회 개최시 학술지 광고료 등이 기부금인지, 광고선전비인지 여부
25 연구비 부적정금액 환수 /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비 집행지침에 따라 감사 결과 연구비 부적정금액을 반납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예규) 세금계산서 교부 후 납품지연의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수금시 공급가액 차감 여부 / 하도급 공사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관련 규정 적용 여부 / 용역의 공급가액이 감사결과 감액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26 신규공장 사업자등록 / 제조회사가 기존 공장과 인접한 동일한 지역 내에 공장을 신축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예규) 인접장소에 제조장 설치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인접건물에 사업부의 일부 이전시 동일 사업장 해당 여부
27 특수관계자 지급보증수수료 /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계열사에게 지급보증을 하면서 보증수수료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예규) 채무지급보증용역이 금융ㆍ보험용역의 포함 여부
28 지급보증수수료 공급시기 / 해외자회사의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약정에 의해 보증기간 만료일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예규) 현지보증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 해외현지법인의 지급(이행)보증 대가수수료의 영세율 여부
29 구매확인서 지연발급 /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수출업자의 업무가 지연되어 구매확인서가 지연발급되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예규) 구매확인서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30 거래처 폐업 대손세액공제 / 국세청의 ‘사업자과세유형ㆍ휴폐업’ 조회 결과 거래처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예규)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 ‘사업자 과세유형ㆍ휴폐업’의 조회내용을 사업폐지 근거서류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01 간이영수증 / 국세청은 세무조사시 간이영수증의 경우 왜 쓰지도 않은 가공경비를 조성했다는 의심을 하는 걸까?
02 회식비 간이영수증 / 직원들이 3만원이 넘는 회식비를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애초부터 정규증빙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규) 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와 손금의 관계
03 노점상 간식비, 자판기 음료 / 노점상에서 떡볶이나 오뎅 등 간식을 사거나 자판기에서 음료를 구입할 때처럼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규)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영수증 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 여부
04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 보관의무 /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생략하고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만 보관해도 지출증빙으로 인정이 되나요?
(예규)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05 미등록사업자 창고 임차료 /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 개인에게 창고 등을 임차하고 부동산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수취해야 하는 정규증빙은 무엇인가요?
(예규)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영수증 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 여부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대상 여부 /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된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료
06 사택 임차료 /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고 월세를 지급할 때 임대인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도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하나요?
(예규)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 수취 여부 / 사업자에게 임대한 오피스텔이 임차사업자의 종업원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 오피스텔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07 DHL 지로영수증 / DHL, Fedex 등 국제특송업체 운임의 경우 인보이스와 지로영수증으로 납부해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나요?
08 직원식대 월 단위 합산정산 /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정산하는 경우 교부받은 영수증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예규) 기사 식대 월 단위 합산지급시 지출증명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 해당 여부
09 여행사 비자발급수수료 / 여행사의 비자발급대행수수료에 대해 인보이스나 입금증을 수취한 경우 정규증빙으로 인정이 되나요?
(예규)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상담 및 발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발급 여부 / 일반여행업자가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여행용역대가의 과세표준 계산 / 비자발급수수료에 대하여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되는지 여부
10 직원 휴대전화요금 / 직원명의 휴대전화요금 지원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기 위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예규) 법인의 직원이 영업목적으로 사용한 핸드폰요금을 법인이 대납시 손금 인정 여부 / 종업원 소유 휴대폰 사용료의 업무 사용시 손금 인정 범위 / 영업사원 소유 핸드폰을 업무적으로 사용하고 사용료 지급시 근로소득 포함 여부
11 출장비 지출증빙 / 직원들의 국내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증빙 없이 사규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출장비의 세무적인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예규) 교통비ㆍ숙박비ㆍ식대 등의 여비교통비를 회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만 손금 산입되는지의 여부
12 출장일비 / 임직원의 국내외 출장과 관련하여 실비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일비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여비 중 일비 등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 / 여비 지급규정에 따른 현장체재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13 신용카드 포인트, 항공마일리지 / 업무상 출장시 직원 개인이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출장비를 요구하는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4 골프장 이용료 / 법인이 임원들 간의 임원회의와 단합을 위해 지출한 골프장 이용료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손금 인정이 되나요?
(예규) 임원이 사용한 골프장 이용료의 손금산입 여부 / 골프장에서 개최하는 간부회의 회의비는 손금이 아님
15 골프장 캐디비용 / 골프장 캐디비용의 경우 관례상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면 접대비로 인정 가능한 지출증빙은 무엇인가요?
(예규) 골프장 경영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기보조요원이 직접 지급받는 봉사료의 처리
16 경조사비 / 임직원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조사비 한도가 있나요?
(예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손금산입 범위 /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 / 청첩장이 경조금 지급시의 증빙자료로 가능한지 여부
17 공동경비 / 법인이 공동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개별법인과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지출증빙의 수취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예규) 재화의 공동구매시 지출증빙 수취방법 / 다수의 사업자가 경품을 공동으로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개최한 체육대회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18 납기지연 지체상금 / 납품계약서상 납기일을 지연하여 거래처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한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규) 하도급 공사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에 대해 지출증빙서류 규정 적용 여부 /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법인이 지급하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합의금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19 계열사 파견직원 급여 / 법인이 소속 직원을 계열사에 파견하여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급여를 부담하는 경우 손금 인정이 되나요?
(예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내국법인 소속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 해외현지법인의 파견직원이 내국법인 업무와 해외지점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 인건비의 안분계산
20 대표이사 개인명의 통장 / 법인이 보통예금에 있는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예규) 법인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의 회계처리방법 / 타인명의로 예치한 예금의 세무처리방법
21 대표이사 명의 대출금 이자 /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은행에 납부하는 대출이자를 비용처리할 수 있나요?
(예규)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
22 사망한 직원의 자녀학자금 / 종업원이 사망으로 인해 퇴직함에 따라 유가족 자녀에게 대학 졸업시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손금 인정이 되나요?
(예규) 유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시 손금산입 여부 / 산업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에게 지급한 학자금의 손금산입 여부
23 소송비용 / 소송비용 등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사건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손금 귀속연도는 언제 적용해야 하나요?
(예규) 소송비용 등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 소송비용의 당기 손금처리 여부 / 소송 패소판결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24 임원 건강검진비 / 법인이 특정 임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손금 인정이 되나요?
(예규) 건강검진비용의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경우에도 손금불산입 되는지 여부
25 야근식대 / 직원들의 야근식대에 대한 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있는 경우라면 접대비로 오인받을 수 있나요?
(예규) 전산관리되는 야간근무일지에 의해 야근식대 지급시 지출증빙서류 인정 여부
26 협력업체 포상금 / 우수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나요?
(예규) 접대비로 보지 않는 포상금 /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
27 타인명의 통장 / 외상대금의 경우 거래처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 통장으로 송금해도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28 특수관계자 담보제공 / 특수관계자인 계열사에게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나요?
(예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
29 부도어음 대손금 귀속시기 / 부도어음의 경우 당해연도에 장부에 반영하지 못해 대손금 처리를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금 처리를 해야 하나요?
(예규)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손금산입시기 / 당초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없다
30 신용정보회사 무재산 확인 대손처리 /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예규) 신용정보회사의 무재산 확인에 의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 대손처리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 채무자 무재산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는 방법
제2편 소득세 핵심이슈
01 자가운전보조금 /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하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예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 여부 / 시외출장비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 종업원 소유차량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주차비용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 어머니와의 공동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소득 여부 /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지 여부
02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의 나이 판단 등 보육수당이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예규) 자녀보육수당의 소급인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비과세 여부 / 맞벌이 부부의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의 비과세 해당 여부 / 비과세 보육수당 수령시 교육비공제 대상 여부
03 영업사원 정액 출장비 / 영업사원에게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정액 출장비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예규) 실제 소요 비용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여비출장비의 과세 여부 /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 지출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출장여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04 해외파견자 급여 비과세 / 수출제품의 설치나 시운전 등의 출장목적으로 파견한 해외파견자의 급여에 대해 월 100만원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예규) 수출제품의 설치를 위한 해외파견기간의 급여상당액이 국외근로소득인지 여부 / 해외공사현장에 파견되어 공사감리 등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구분 / 국외근로 비과세 적용자의 식대 비과세 적용 여부 / 해외에 파견된 직원에게 여비 등을 지급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05 해외 파견근로자 / 해외 사무소에 파견한 직원에게 해외 현지 건강보험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예규) 국외근로자를 위해 법인 비용으로 지급한 국외 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여부 / 외국에 납부한 의료보험료의 공제대상 여부
06 해외주재원 자녀학자금 / 해외주재원의 초ㆍ중등 자녀학자금은 근무지를 해외로 변경시킴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아 비과세되나요?
(예규) 주재특파원의 체재비 및 자녀학자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07 헬스장 체력단련비 /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헬스장이나 수영장의 등록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예규) 법인이 부담한 직원들의 체육시설 등록비용의 손금 여부 / 법인이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용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08 우수사원 해외여행경비 / 업무실적이 우수한 근로자에게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예규)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을 근로자에게 지급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09 의료비 할인액 / 의료법인이 직원 본인과 직원의 가족에 대해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예규) 의료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진료비 감면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10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 직원들에게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검진비용은 복리후생비로 보아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나요?
(예규) 종업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비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 소득구분
11 청년인턴십 인턴수당 / 잡 쉐어링(Job Sharing)의 일환으로 채용된 청년인턴십 대상자가 지급받는 인턴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예규) 연수생에게 협회지원 연수수당 지급시 과세대상 여부 / 정식채용 확정 전 신입사원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의 소득구분 / 인턴사원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12 임차사택 비과세요건 / 직원에게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면 비과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나요?
(예규)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동임차한 주택은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로자가 부담한 임차사택비용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외파견자의 명의로 임차하여 주택임차료를 회사가 계약에 따라 실비로 지급할 때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인정되는지 여부
13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위로금 /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따라 진정사건 취하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예규)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진정 취하조건으로 받는 위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 진정서 취하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화해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14 연구보조원 인건비 /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대학원생이나 졸업생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예규) 대학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보조원에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과세 여부
15 퇴사자 연장근로수당 추가지급 / 지방노동청의 지급명령에 의해 퇴사자의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 등의 추가분을 지급시 수정신고방법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예규) 노사합의에 의한 수당 추가지급액의 손금귀속시기
16 우수인재 추천보상금 / 사내추천제도에 의해 종업원이 우수인재를 추천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예규) 종업원이 우수인재를 추천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
17 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 / 법인의 경비로 처리한 직원 개인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예규) 임직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의 지출증빙 해당 여부
18 연말정산 부당공제 수정신고 / 연말정산 부당공제자에 대한 수정신고시 회사와 근로자 중 누가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예규) 부당 소득공제로 추징된 세액의 납부의무자 /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방법 /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19 비거주자 기술자문용역 /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규)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자문용역의 원천징수 여부 / 일본거주자가 기술지도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등
20 직무발명보상금 / 직원이 직무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등록 전에 지급받는 출원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예규) 특허출원 중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 대학교원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의 비과세소득 여부
21 사내체육대회 상금 / 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예규) 사내체육대회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공제대상 해당 여부 / ‘시민노래자랑’ 및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 유무
22 부서별 포상금 / 부서별 포상금을 직원들이 부서회식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원천징수 없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예규) 원가절감이나 품질향상에 대한 상금 등의 소득구분 / 부서별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여부
23 외부인 출장비 / 컨설턴트 등 외부인에게 일시적으로 출장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예규) 외부전문가의 해외출장비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24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소득자에게도 반드시 발급해야 하나요?
25 강사료 소득구분 / 강사료의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예규) 외부자문료 및 특강료 등은 계속성ㆍ반복성 여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 사업소득으로 봄 /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자문료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음
26 기술자문료 / 대학교수와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예규) 연구소 자문위원의 소득구분 / 용역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 매월 자문료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 등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27 연구보조원 장기프로젝트 / 연구기간이 장기프로젝트인 경우 연구보조원의 소득은 계속적인 연구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예규) 독립적인 용역수행 대가의 소득 구분 / 동일 용역의 계약당사자가 바뀐다 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8 개인병원 건강검진비 / 직원의 건강검진비를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개인병원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예규) 업무상 재해 직원에 대한 의료비 부담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계산서합계표 제출대상인지 여부
29 프리랜서 식대 / 법인이 프리랜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예규) 법인과 개인 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업무대가의 소득구분 / 연예인 등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수입금액의 계산
30 대표이사 소유 특허권 / 대표이사 소유의 특허권을 법인이 사용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예규) 특허권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 상표권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 특허권 등의 권리 대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3편 부가가치세 핵심이슈
01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경과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예규) 공급시기 다음 과세기간에 소급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02 선발행세금계산서 /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예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선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 여부
03 과ㆍ면세 겸업사업자 전환 / 면세사업자의 과ㆍ면세 겸업사업자 전환으로 기존 면세사업자가 폐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가 있나요?
04 폐업자 세금계산서 / 거래처가 폐업하기 전에 납품한 제품에 대해 반품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예규)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05 면세거래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예규) 면세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06 중복발급 /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중복발급하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예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 월합계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하여 발급 가능한지 여부
07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 구분 기재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구분 기재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예규)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수기로 표기한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08 타인명의 현금영수증 /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요구에 의해 타인명의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타인명의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예규) 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수취자가 누구인지 여부 /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및 이미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 가능 여부
09 클레임 / 납품재화의 불량으로 인해 클레임비용만큼 외상매입금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예규) 세금계산서 교부 후 납품지연의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시 공급가액 차감 여부 /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교환하여 주는 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10 거래처 인센티브 / 거래처가 조기에 공사를 완료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기일보다 늦으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예규) 법인이 건설 중인 자산의 완공지연 등의 사유로 받는 지체상금의 처리
11 여행사 총액계약 / 조달청의 최저가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해 여행사와 총액계약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예규)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사의 과세표준 / 여행사가 수령하는 대가의 현금영수증 발급
12 임대인 명의 전기요금 / 임대인이 전기요금 사용량에 따라 임차인에게 전기요금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예규) 입주자의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대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전력실지소비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과 여부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전기요금 사용량에 따라 입주기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매입세액공제 / 전기판매업자가 징수 대행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13 사택 매각 / 법인이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예규) 국민주택규모 초과 사택용 주택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사택(직원 사용)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 적용 여부 /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손익 계산방법
14 법인명의 차량 매각 / 취득시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한 법인명의 차량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예규)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면세사업 고정자산 양도시 면세 여부
15 체육복 매입세액공제 / 체육대회 개최시 전 직원에게 체육복을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예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여부 / 종업원에게 체육대회시 체육복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여부
16 임상시험용역 / 대학병원이 제약회사와 시판 중인 약품의 안정성에 대한 임상시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예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료기관이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의 과ㆍ면세 여부 / 임상시험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유권해석 적용시기 여부
17 비영리 연구기관 시험분석비 /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대여하거나 시험분석비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예규)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산기술연구소가 바다목장해역의 자원조사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8 학교 운동장 대여 / 사립대학이 강의실ㆍ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주말 또는 방학 중 일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예규) 국ㆍ공립학교의 학교시설을 주말 또는 방과 후 대여시 사용료는 면세임 / 사립학교가 교실을 시험장소로 사용하게 하고 실비 수준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9 이동통신 중계기 사용료 / 사립대학이 교내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통신사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예규) 사립대학이 교내에 이동통신 광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 다세대주택임대 면세사업자가 주택건물의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
20 사택 수선비 / 사택 수선비와 사택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 등 공과금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예규) 직원사택 수선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 사원용 아파트의 전기료ㆍ수도료 등 매입세액공제 여부 /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및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21 골프회원권 매입세액공제 / 종업원의 복리후생과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예규) 제조업 법인의 골프회원권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22 노래방 회식비 / 회식을 할 때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나 노래방을 가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예규) 법인의 회식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필요경비 입증책임 부담의 원칙 및 명백한 필요경비의 경우 입증책임
23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 면세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로펌에게 법률자문수수료를 지급시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의무가 있나요?
(예규) 소송용역이 외국에서 수행되고 그 결과물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외국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용역대가는 대리납부대상임 /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
24 국제학술행사 협찬금과 참가비 / 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의 비용에 충당하고자 협찬금과 참가비를 수령하는 경우 어떤 증빙을 발급해야 하나요?
(예규) 비영리법인이 주최한 국제학술행사의 협찬금과 참가비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사)○○○협회가 협찬광고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경우 수익사업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ㆍ문화행사 해당 여부 / 각종 학회에 지급한 학술대회 개최시 학술지 광고료 등이 기부금인지, 광고선전비인지 여부
25 연구비 부적정금액 환수 /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비 집행지침에 따라 감사 결과 연구비 부적정금액을 반납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예규) 세금계산서 교부 후 납품지연의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수금시 공급가액 차감 여부 / 하도급 공사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관련 규정 적용 여부 / 용역의 공급가액이 감사결과 감액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26 신규공장 사업자등록 / 제조회사가 기존 공장과 인접한 동일한 지역 내에 공장을 신축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예규) 인접장소에 제조장 설치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인접건물에 사업부의 일부 이전시 동일 사업장 해당 여부
27 특수관계자 지급보증수수료 /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계열사에게 지급보증을 하면서 보증수수료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예규) 채무지급보증용역이 금융ㆍ보험용역의 포함 여부
28 지급보증수수료 공급시기 / 해외자회사의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약정에 의해 보증기간 만료일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예규) 현지보증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 해외현지법인의 지급(이행)보증 대가수수료의 영세율 여부
29 구매확인서 지연발급 /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수출업자의 업무가 지연되어 구매확인서가 지연발급되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예규) 구매확인서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30 거래처 폐업 대손세액공제 / 국세청의 ‘사업자과세유형ㆍ휴폐업’ 조회 결과 거래처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예규)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 ‘사업자 과세유형ㆍ휴폐업’의 조회내용을 사업폐지 근거서류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