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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정책의 새로운 이해

외교정책 결정과정과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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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5343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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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6/08/01
Pages/Weight/Size 153*224*35mm
ISBN 9788953439337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한국외교정책을 국제사회의 종속변수로서 취급해온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적실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결과로서의 한국외교정책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한국외교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도를 진행하였다.

이 책은 분석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던 외교정책결정과정이라는 블랙박스를 개봉하고 그 속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기계적인 과정으로서의 외교정책이 아니라 치열한 정치적 과정의 대상으로서의 외교정책에 주목하였다. 이와 동시에 외교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국내 행위자들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다양한 평가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정치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한국외교정책에 대한 연구의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Contents
제1부 한국외교정책 연구와 이론적 접근
제I장 한국의 외교정책 연구
제1절 한국외교정책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현황
제2절 한국외교정책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인식

제Ⅱ장 외교정책결정과정과 주요 행위자: 이론적 논의
제1절 대통령
제2절 의회(입법부)
제3절 관료, 관료조직

제Ⅲ장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국 외교정책결정과정의 새로운 이해
제1절 국제 안보 환경, 외교 환경의 변화
제2절 한국 외교정책의 대내적 환경 변화: 민주화와 다양화, 그리고 정책결정 행위자의 확대
제3절 한국 외교정책의 대외적 환경 변화: 세계화와 국제화,그리고 정책결정 행위자의 다양화
제4절 한국의 외교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제2부 한국외교정책 연구의 새로운 접근
제Ⅳ장 한국 외교정책결정과정의 새로운 접근과 분석의 틀
제1절 한국외교정책의 새로운 접근과 정책결정과정, 그리고 관료
제2절 한국의 외교정책과 관료정치적 현상
제3절 한국외교정책 결정과정과 관료정치: 분석 틀의 모색

제Ⅴ장 사례 1: ‘균열적 연계 과정’과 ‘정책선호 대체’ - UR 협상과 쌀 시장 개방
제1절 국내외 환경과 이익의 상충
제2절 ‘균열적 연계형 관료정치 과정’과 외교정책결정구조
제3절 관료정치와 대통령 ‘정책선호의 대체’

제Ⅵ장 사례 2: ‘구조적 대립 과정’과 ‘정책선호 왜곡’ - 1992년~1993년 대북 통일정책
제1절 국내외 환경과 이익의 상충
제2절 ‘구조적 대립형 관료정치 과정’과 외교정책결정구조
제3절 관료정치와 대통령 ‘정책선호의 왜곡’

제Ⅶ장 사례 3: ‘합리성 논쟁 과정’과 ‘정책선호 무산’ - 대외무기 획득 정책
제1절 국내외 환경과 이익의 상충
제2절 ‘합리성 논쟁형 관료정치 과정’과 외교정책결정구조
제3절 관료정치와 대통령 ‘정책선호의 무산’

제Ⅷ장 한국 외교정책과 관료: 새로운 접근과 이해
참고 문헌
색 인
Author
배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