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압축 성장과 압축 고도화, 압축 근대화, 압축 민주화 그리고 압축 고령화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장기 성장 추세선 하락이 지속되는 침체에 빠졌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경제의 여건 또한 2014년의 엄중함을 한층 더 강하게 만들었다. 양적완화를 축소함으로써 출구전략을 펼치기 시작한 미국은 제조업 강국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중국과 일본은 독자적인 모델을 찾아 모험적 결단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한국경제, 벽을 넘어서』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근본적 해답을 찾고자 한다. 저자들은 한국경제에 대한 보다 솔직하고 현실적인 방향을 논의하고 대안을 분석하여 2014년 경제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경제 정세 및 한국경제를 상황을 진단하며, 우리나라의 경제 침체에 대한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성찰과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하방 위험성을 경계해야 함을 주지시키며, 대내외적으로 험난한 도전과 위기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Contents
프롤로그 한국경제, 벽을 넘어서_ 정덕구
PART1. 2014년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대응
1. 세계경제 변화에 대응할 우리의 전략은?_ 허경욱
2.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동북아 경제지형, 무엇이 2014년 한국경제를 위협할 것인가?_ 오정근
PART2. 2014년 한국경제 전망과 단기 경제정책 과제
1. 2014년 한국경제, 호전인가 정체인가?_ 한상완
2. 2014년 우리 경기 활성화 될 수 있을까?
1) 2014년 기업투자 살아날 것인가?_ 한상완
2) 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는 무엇인가?_ 금재호
3. 2014년 올바른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_ 이용만
4. 증가일로의 가계부채, 현실적으로 풀어갈 대책은 무엇인가?_ 오정근
5. 2014년 한국의 통화 및 환율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1) 일본형 장기 디플레 초기 현상? 2014년 한국의 통화정책 대응전략은 무엇인가?_ 김정식
2) 2014년 환율정책, 어떻게 될 것인가?_ 신민영
6. 2014년 세제 개혁, 다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_ 이영
7. 고공행진의 생활물가, 안정시킬 대책은 무엇인가?_ 오정근
PART3. 한국경제 구조적 과제, 장기추세선 하락을 우려한다
1. 기로에 선 한국경제: 성장, 고용,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_ 임원혁
2. 한국경제 장기추세선 하락 전망, 이대로 둘 것인가?_ 김정식
3. 복지정책 수요 증가와 재정 건전성 확보, 정부의 올바른 선택은 무엇인가?
1) 늘어나는 복지정책 수요와 정부의 올바른 대응은?_ 김용하
2) 2014년 재정정책 방향은?_ 박종규
4. 신성장동력 확보와 창조경제, 그리고 동아시아 부가가치사슬 속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1) 신성장동력 확보와 창조경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_ 김주한
2) 시계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동아시아의 부가가치 사슬, 그리고 한국의 역할은?_ 박승록
5. 금융 생태계의 근본적인 결함, 대책은 없나?_ 최공필
에필로그 현실의 벽을 넘으려면 : 정치?정책 프로세스의 생산성을 높여야_ 정덕구
부록 NEAR재단 주최 "2014 한국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핵심 5가지 주제에 대한 패널 토론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