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붐벼야 사람이 산다
전문가 진단을 통한 한국경제 전망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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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0/01/20 |
| Pages/Weight/Size | 153*224*30mm |
| ISBN | 9788950922184 |
| Categories | 경제 경영 > 경제 |
Description
전문가 진단을 통해 한국 경제 전망과 전략을 제시하는 책이다. 2009년 제기됐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에 기초한 연구들을 모아 수록하고 있으며 정확한 이론과 가설, 그리고 실증을 바탕으로 논의를 총 7부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다. 경제 문제, 환경 문제, 노사관계, FTA 등과 같은 사회, 정책적 이슈에 관하여 자유시장의 가치에 부합하는 정론을 펼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던 한국경제연구원의 2009년 칼럼을 편리하게 독파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을 통해 현재의 한국경제와 이슈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한국경제의 방향과 가능성을 예측해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머리말·건전한 한국 경제 논의의 장을 열다
Chapter 1 경제 위기는 곧 기회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얻은 교훈 윤창현
출구전략 시나리오와 금리인상 전망 안순권
위기에 빠진 경제 구하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최승노
경기 낙관론보다는 경제 내실을 다질 때 안순권
위기 극복의 비결 여전히 규제 개혁에 있다 이주선
투자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김필헌
두 차례의 경제 위기와 한국 기업집단의 변화 이재우
경기변동과 과오투자 전용덕
거래 비용과 공공기관 민영화: 새로운 패러다임 옥동석
가계도 부채 감소 통한 구조조정 필요 설윤
통화 팽창과 비생산적인 소득재 분배 안재욱
획기적인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김필헌
부채와 2010년 경제회복 전망의 아이러니 허찬국
두바이 사태의 교훈: 제어되지 않은 성장 전략의 위험성 이태규
미시시피 거품, 시장의 광기였나 정책의 실패였나 김우택
Chapter 2 경제 활성화로 가는 정책 혁신
감세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조경엽
재정 적자를 걱정한다 김상겸
2009년 세제개편안, 진정 미래 도약을 위한 개편인가 김학수
2010년 예산심의에 바란다 김상겸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김학수
지방소비세 도입과 지방 재정의 효율성 향상 주만수
공기업 개혁은 정치적 타협 대상이 아니다 손양훈
경쟁 제한하는 방송 규제, 없애야 한다 김병배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자유를 대폭 허용하라 이병기
금융감독 체계,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이태규
재산권 보호를 통해 R&D 투자를 증대시켜야 정기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포이즌 필 도입 신석훈
되짚어본 개발이익 환수 최충규
금리, 올리지 않는다고 오르지 않나 안재욱
자산운용시장 육성 전략 재검토해야 김재칠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개선 방안은 없는가 정기화
법경제학과 규제 개혁 한현옥
실속 있는 중소기업 진흥 정책, 대·중소기업 상생의 해법 전삼현
일관성 무시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은 그만두어야 권혁철
전략기획 기능 회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기 김현종
정부의 무책임한 서민금융 지원 정책: 미소금융 홍재범
Chapter 3 시장이 붐벼야 사람이 산다
시장은 언제나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김영용
오너십 없는 기업가 정신의 허상 유동운
경영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병호
왜 방송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어야 하나 이주선
경쟁의 본질과 공정거래법의 역할 신석훈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이선화
동일 제품이 다른 가격에 팔리는 것은 부당한가 박양균
금융 규제 개혁에 시장을 활용해야 이태규
파생 상품은 위험을 다루는 수단, 규제 강화하지 말아야 김이석
사업조정제도의 부활과 슈퍼 슈퍼마켓 논란 이병기
기업 규제, 행정 규제에서 사법 규제로 전환하자 전삼현
기업 자유를 해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의 문제 강경근
독점적 행동과 생존을 위한 거래 효율-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해석 유동운
통행료 정책, 시장 원리에 따르라 김정호
쌀값은 시장 원리에 맡겨야 박동운
소주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타당한가 이인권
영리 의료법인 도입은 빠를수록 좋다 신중섭
주류 경제학과 음울한 과학 민경국
Chapter 4 미래 환경, 녹색 경제의 진로를 묻다
녹색 성장,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손양훈
녹색 성장 정책의 성패, 시장 친화적 정책 활용 여하에 달려 이병욱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적정한가 조경엽
온실가스 국가 감축 목표의 불편한 진실 이선화
녹색 인증제, 녹색 버블 유도해서는 곤란 이병기
공유 자원의 비극과 온실가스 감축 한현옥
자연 안보: 21세기형 신 국가안보론 이춘근
Chapter 5 노사관계·고용·저출산
일자리 나누기 실천을 위한 제언 변양규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일자리 잃는 비정규직들 박성준
쌍용차 노사 분쟁의 교훈 김태기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서 정규직 보호를 완화해야 박동운
임금 피크제, 연공급 임금체계 고착화 우려 박성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의 본질 변양규
한국의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박효종
유연한 노동시장은 어떻게 고용을 늘리는가 변양규
아일랜드식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연대협약’을 배우자 박동운
저출산율의 해법: 시간선호와 경기변동 전용덕
Chapter 6 한국 경제의 디딤돌과 걸림돌
선거 민주주의 마법에 걸린 세종시 신중섭
행복도시가 불행도시가 되지 않으려면 김인영
‘시장 실패’만도 못한 ‘국회 실패’, 어떻게 해야 하나 박효종
헌법재판소, 정치적 분쟁에서 벗어나야 정기화
예산 법률주의와 헌법 개정 옥동석
국제회계기준IFRS 채택과 세법 김갑순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IFRS 적용 연기해야 황인태
백년하청의 교육 정책과 제도의 연결고리 배진영
자율을 역행하는 MB 교육 정책 김정래
대입 수능시험도 없애야 할 규제다 김정래
사립학교법, 곪아 터지기를 기다리는가 안재욱
문화산업 발전 위해 완성보증제도 정착되어야 이병욱
선진한국 창조의 길은 사회적 자본 확충에 있어 강호영
운전면허 취득 제도, 개선되어야 할 점 많아 김재홍
시세에 맞춰 결정되는 재건축 부담금, 이래도 되는가 박동운
사이버테러와 경제적 유인 구조 이인권
한중일 역내 관광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관광대국의 길 열어야 이병욱
경기변동과 사회적 이동성 전용덕
대변혁기, 불황 이후를 대비하는 한국형 비즈니스 모델 강호영
Chapter 7 세계 속의 한국 경제
2010년에는 미국, EU와의 FTA 시대 열어야 정인교
FTA는 경기 규칙, 경기는 선수에게 맡겨라 권영민
FTA 활용 기반 구축에 노력해야 정인교
보호무역주의와 FTA 추진의 필요성 송원근
한·인도 CEPA 체결의 의의와 과제 송원근
아시아 지역의 금융 협력은 가능한가 김필헌
오바마 정부의 통상정책은 자유무역을 외면하는가 송원근
오바마의 대북 정책과 우리의 대응 방안 정연호
시장 경쟁이 가져다준 남북한의 차이 김정호
북한 화폐 개혁은 주민을 더욱 궁핍하게 할 것 정기화
Chapter 1 경제 위기는 곧 기회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얻은 교훈 윤창현
출구전략 시나리오와 금리인상 전망 안순권
위기에 빠진 경제 구하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최승노
경기 낙관론보다는 경제 내실을 다질 때 안순권
위기 극복의 비결 여전히 규제 개혁에 있다 이주선
투자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김필헌
두 차례의 경제 위기와 한국 기업집단의 변화 이재우
경기변동과 과오투자 전용덕
거래 비용과 공공기관 민영화: 새로운 패러다임 옥동석
가계도 부채 감소 통한 구조조정 필요 설윤
통화 팽창과 비생산적인 소득재 분배 안재욱
획기적인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김필헌
부채와 2010년 경제회복 전망의 아이러니 허찬국
두바이 사태의 교훈: 제어되지 않은 성장 전략의 위험성 이태규
미시시피 거품, 시장의 광기였나 정책의 실패였나 김우택
Chapter 2 경제 활성화로 가는 정책 혁신
감세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조경엽
재정 적자를 걱정한다 김상겸
2009년 세제개편안, 진정 미래 도약을 위한 개편인가 김학수
2010년 예산심의에 바란다 김상겸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김학수
지방소비세 도입과 지방 재정의 효율성 향상 주만수
공기업 개혁은 정치적 타협 대상이 아니다 손양훈
경쟁 제한하는 방송 규제, 없애야 한다 김병배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자유를 대폭 허용하라 이병기
금융감독 체계,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이태규
재산권 보호를 통해 R&D 투자를 증대시켜야 정기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포이즌 필 도입 신석훈
되짚어본 개발이익 환수 최충규
금리, 올리지 않는다고 오르지 않나 안재욱
자산운용시장 육성 전략 재검토해야 김재칠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개선 방안은 없는가 정기화
법경제학과 규제 개혁 한현옥
실속 있는 중소기업 진흥 정책, 대·중소기업 상생의 해법 전삼현
일관성 무시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은 그만두어야 권혁철
전략기획 기능 회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기 김현종
정부의 무책임한 서민금융 지원 정책: 미소금융 홍재범
Chapter 3 시장이 붐벼야 사람이 산다
시장은 언제나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김영용
오너십 없는 기업가 정신의 허상 유동운
경영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병호
왜 방송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어야 하나 이주선
경쟁의 본질과 공정거래법의 역할 신석훈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이선화
동일 제품이 다른 가격에 팔리는 것은 부당한가 박양균
금융 규제 개혁에 시장을 활용해야 이태규
파생 상품은 위험을 다루는 수단, 규제 강화하지 말아야 김이석
사업조정제도의 부활과 슈퍼 슈퍼마켓 논란 이병기
기업 규제, 행정 규제에서 사법 규제로 전환하자 전삼현
기업 자유를 해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의 문제 강경근
독점적 행동과 생존을 위한 거래 효율-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해석 유동운
통행료 정책, 시장 원리에 따르라 김정호
쌀값은 시장 원리에 맡겨야 박동운
소주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타당한가 이인권
영리 의료법인 도입은 빠를수록 좋다 신중섭
주류 경제학과 음울한 과학 민경국
Chapter 4 미래 환경, 녹색 경제의 진로를 묻다
녹색 성장,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손양훈
녹색 성장 정책의 성패, 시장 친화적 정책 활용 여하에 달려 이병욱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적정한가 조경엽
온실가스 국가 감축 목표의 불편한 진실 이선화
녹색 인증제, 녹색 버블 유도해서는 곤란 이병기
공유 자원의 비극과 온실가스 감축 한현옥
자연 안보: 21세기형 신 국가안보론 이춘근
Chapter 5 노사관계·고용·저출산
일자리 나누기 실천을 위한 제언 변양규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일자리 잃는 비정규직들 박성준
쌍용차 노사 분쟁의 교훈 김태기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서 정규직 보호를 완화해야 박동운
임금 피크제, 연공급 임금체계 고착화 우려 박성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의 본질 변양규
한국의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박효종
유연한 노동시장은 어떻게 고용을 늘리는가 변양규
아일랜드식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연대협약’을 배우자 박동운
저출산율의 해법: 시간선호와 경기변동 전용덕
Chapter 6 한국 경제의 디딤돌과 걸림돌
선거 민주주의 마법에 걸린 세종시 신중섭
행복도시가 불행도시가 되지 않으려면 김인영
‘시장 실패’만도 못한 ‘국회 실패’, 어떻게 해야 하나 박효종
헌법재판소, 정치적 분쟁에서 벗어나야 정기화
예산 법률주의와 헌법 개정 옥동석
국제회계기준IFRS 채택과 세법 김갑순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IFRS 적용 연기해야 황인태
백년하청의 교육 정책과 제도의 연결고리 배진영
자율을 역행하는 MB 교육 정책 김정래
대입 수능시험도 없애야 할 규제다 김정래
사립학교법, 곪아 터지기를 기다리는가 안재욱
문화산업 발전 위해 완성보증제도 정착되어야 이병욱
선진한국 창조의 길은 사회적 자본 확충에 있어 강호영
운전면허 취득 제도, 개선되어야 할 점 많아 김재홍
시세에 맞춰 결정되는 재건축 부담금, 이래도 되는가 박동운
사이버테러와 경제적 유인 구조 이인권
한중일 역내 관광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관광대국의 길 열어야 이병욱
경기변동과 사회적 이동성 전용덕
대변혁기, 불황 이후를 대비하는 한국형 비즈니스 모델 강호영
Chapter 7 세계 속의 한국 경제
2010년에는 미국, EU와의 FTA 시대 열어야 정인교
FTA는 경기 규칙, 경기는 선수에게 맡겨라 권영민
FTA 활용 기반 구축에 노력해야 정인교
보호무역주의와 FTA 추진의 필요성 송원근
한·인도 CEPA 체결의 의의와 과제 송원근
아시아 지역의 금융 협력은 가능한가 김필헌
오바마 정부의 통상정책은 자유무역을 외면하는가 송원근
오바마의 대북 정책과 우리의 대응 방안 정연호
시장 경쟁이 가져다준 남북한의 차이 김정호
북한 화폐 개혁은 주민을 더욱 궁핍하게 할 것 정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