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관여는 북한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는가?
북한의 법제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 파악을 통해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다
북한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지구적 차원의 안전과 번영에 관한 문제이다. 국제사회의 여러 행위자들이 상호 연계되는 네트워크적 현상이 강화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슈 영역에 걸쳐 북한에 관여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글로벌 거버넌스가 북한의 체제전환을 추동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 북한은 이와 같은 개발 협력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국제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며 이를 정책으로 표출하고 있는가?
이 책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여가 북한의 체제전환을 추동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산물이다.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 내용과 방식, 그에 따른 북한의 법제도적 인식과 대응 및 체제전환 가능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한국의 역할을 모색해봄으로써 북한의 변화와 통일에 대비해 함께 고민하고 대응책을 찾으려는 이들에게 새로운 생각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Contents
제1장 글로벌 개발 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 새천년개발목표(MDGs) 체제와의 관계 사례를 중심으로_임을출
1. 서론 | 2. MDGs 체제와 북한 협력 실태와 유엔의 평가 | 3. MDGs 체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 4.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 5. 결론
제2장 다자·양자 간 경제제재 레짐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대응_양문수
1. 서론 | 2.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다자 제재 레짐의 개입 실태 | 3.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양자 제재 레짐의 개입 실태 | 4. 다자·양자 경제제재 레짐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대응 | 5. 결론
제3장 중국의 노동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_윤대규·민경배
1. 들어가며 | 2. 중국 노동법제 개혁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와 개혁 내용 | 3. 중국 노동법제 개혁과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 4. 나가면서
제4장 UN의 인권법제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_민경배
1. 시작하며 | 2. UN의 인권 관련 조직과 법제 내용 | 3. 북한의 시각과 대응 | 4. 북한 인권 관련 법제의 변화 방안과 남한의 정책적 대안 | 5. 맺으며
제5장 분단국의 체제전환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
: 북한의 법제적 인식과 대응_최은석·김동엽
1. 서론 | 2. 분단국의 특수성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 | 3.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법제 인식 |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