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복지국가 인가?

한국형 복지국가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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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3/11/06
Pages/Weight/Size 153*224*35mm
ISBN 9788946056206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Description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는 복지국가의 건설이다. 문제는 복지국가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떤 복지국가의 내용을 갖추는가이다. ‘어떤 복지국가인가’라는 물음은 다른 말로 복지국가의 유형을 특성화하고 이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 책은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동체 민주주의’, 모든 사회성원을 서로가 책임지는 ‘포괄주의적 복지’, 그리고 생태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한국형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원리로 제시하며, 이것이 총체적으로 어울린 체계를 한국형 복지국가로 상정했다.
Contents
서문

제1부 왜 복지국가인가
제1장 민주주의 개혁과 복지국가 모색_이종오
제2장 포용적 성장, 복지국가와 사회적 대화_이정우

제2부 어떤 복지국가인가
제3장 젠더레짐과 복지국가의 설계_장지연
제4장 한국 가족정책의 현황과 과제: OECD 가족정책 비교와 이인소득자 모델_신필균
제5장 수준 높은 교육복지 향유와 계층이동성 강화_김용일
제6장 한국형 고용 모델의 탐색_최영기
제7장 이중적 노동시장을 넘어_은수미
제8장 한국의 연금과 젠더레짐_석재은
제9장 돌봄과 사회서비스 정책_조흥식

제3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제10장 체제전환의 요구와 복지민주주의연합_정해구
제11장 복지지향적 경제정책을 위한 구상_김호균
제12장 변화하는 복지국가와 시민사회의 재구성_김윤태·배선휘
제13장 한국의 복지정치: 복지동맹 구축 전망과 과제_주은선

[보론] 유럽연합 가입 15년과 스웨덴 복지 모델_유아킴 팔메
Author
이종오,조흥식
참여정부의 동반성장론을 상징하는 인물로,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참여정부’라는 이름을 지은 것으로도 유명한 경제학자. 2003년 10?29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만들면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주도했고, 인위적 경기부양 반대, 성장 분배 동반 추구를 주장하며 참여정부 초기 경제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2006년 말 정책 특보직에서 물러나면서 참여정부를 떠남. 이 과정에서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으나,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현재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다. 1977년부터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아마 한국에만 있는 단어인 ‘지방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대해 긍지를 갖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 좋은 건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언젠가 골고루 분산될 날을 꿈꾼다. 지방대학 학생들이 우수한 자질과 순박한 심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출신을 따지지 않고 순전히 능력과 인간 됨됨이로 평가받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고 있다.

평생 강단을 지켰으나 노무현 정부 시절 2년 반 동안 청와대에 가서 일한 적이 있다. 그때 이 책의 내용인 분배, 형평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정책 면에서 조금 기여하기도 했기 때문에 보수파로부터 ‘분배주의자’(이 역시 다른 나라에는 없는 단어이지 싶다), 혹은 ‘좌파’란 공격을 받았고 그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 추진했던 몇몇 정책조차 실은 복지 후진국인 한국이 장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첫 걸음을 뗀 정도에 불과하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그는 한국은 유교적 잔재, 식민지, 전쟁, 우익 독재 등 독특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보수가 과잉이고, 진보가 전멸된 특수한 나라라고 본다. 그는 이 특이한 나라에 진보의 싹을 키워 세계 보편의 나라로 만드는 일을 평생 사명으로 생각한다. 그는 대학 시절 많은 친구, 선후배들이 제적, 고문, 투옥을 불사하며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데 대해 늘 마음 한 구석에 빚이 있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글을 쓰는 것을 빚을 갚는 과정으로 여기고 있는데,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전공은 경제학인데 역사책 읽기를 더 좋아해서 서재에는 경제학 책보다 역사책이 더 많다. 평소에 학생들에게 “수학을 모르고 이과 공부를 할 수 없듯이, 역사를 모르고 문과 공부 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역사 공부를 중시한다. 특히 우리나라 학교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개탄하며, 수업 시간에 수시로 역사 보충수업을 한다. 취미는 다양해서 헌책방 순례, 음악 듣기, 테니스, 바둑을 좋아한다. 특히 수년 전 하찬석 국수, 조훈현 국수에게 석 점을 놓고 이긴 바둑을 늘 뿌듯하게 생각한다. 공동저서로는 『어떤 복지국가 인가?』가 있다.
참여정부의 동반성장론을 상징하는 인물로,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참여정부’라는 이름을 지은 것으로도 유명한 경제학자. 2003년 10?29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만들면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주도했고, 인위적 경기부양 반대, 성장 분배 동반 추구를 주장하며 참여정부 초기 경제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2006년 말 정책 특보직에서 물러나면서 참여정부를 떠남. 이 과정에서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으나,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현재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다. 1977년부터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아마 한국에만 있는 단어인 ‘지방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대해 긍지를 갖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 좋은 건 모두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언젠가 골고루 분산될 날을 꿈꾼다. 지방대학 학생들이 우수한 자질과 순박한 심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출신을 따지지 않고 순전히 능력과 인간 됨됨이로 평가받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고 있다.

평생 강단을 지켰으나 노무현 정부 시절 2년 반 동안 청와대에 가서 일한 적이 있다. 그때 이 책의 내용인 분배, 형평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정책 면에서 조금 기여하기도 했기 때문에 보수파로부터 ‘분배주의자’(이 역시 다른 나라에는 없는 단어이지 싶다), 혹은 ‘좌파’란 공격을 받았고 그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 추진했던 몇몇 정책조차 실은 복지 후진국인 한국이 장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첫 걸음을 뗀 정도에 불과하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그는 한국은 유교적 잔재, 식민지, 전쟁, 우익 독재 등 독특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보수가 과잉이고, 진보가 전멸된 특수한 나라라고 본다. 그는 이 특이한 나라에 진보의 싹을 키워 세계 보편의 나라로 만드는 일을 평생 사명으로 생각한다. 그는 대학 시절 많은 친구, 선후배들이 제적, 고문, 투옥을 불사하며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데 대해 늘 마음 한 구석에 빚이 있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글을 쓰는 것을 빚을 갚는 과정으로 여기고 있는데,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전공은 경제학인데 역사책 읽기를 더 좋아해서 서재에는 경제학 책보다 역사책이 더 많다. 평소에 학생들에게 “수학을 모르고 이과 공부를 할 수 없듯이, 역사를 모르고 문과 공부 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역사 공부를 중시한다. 특히 우리나라 학교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개탄하며, 수업 시간에 수시로 역사 보충수업을 한다. 취미는 다양해서 헌책방 순례, 음악 듣기, 테니스, 바둑을 좋아한다. 특히 수년 전 하찬석 국수, 조훈현 국수에게 석 점을 놓고 이긴 바둑을 늘 뿌듯하게 생각한다. 공동저서로는 『어떤 복지국가 인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