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동학

‘사회경제적 독점’의 변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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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9/04/20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46040588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Description
한국의 경우 1987년에서 1997년까지의 시기를 크게 보면, 시민사회·민중세력이 민주주의를 사회경제적으로 확장하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를 인간적·공적으로 규제하는 힘이 지배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 민주화 과정에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동학에 대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전쟁' 혹은 각축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책은 한국의 문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관계를 조망하고 있다.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에서 개칭)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복합적 갈등과 위기에 대한 아시아 비교연구'의 성과물인 이 책은 정치적 탈독점화가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경제적 평등이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 과정에 작용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며 그 요인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Contents
책을 내면서 | 한국 민주화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구조에 어떤 변화를 동반했는가
서장 | 1987년 이후 한국에서의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정치사회적 동학

제1부 경제적 독점, 계급, 재벌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동학
제1장 | 정치적 탈독점화와 경제적 독점의 변화 시장권력 행사의 상황 분석과 지표 개발을 위한 시론
제2장 | ‘민주화’ 이후의 지구화 국면에서 한국의 계급구조화 비대칭적 ‘계급구조화’
제3장 | 민주화·세계화 ‘이후’ 경제적 독점과 재벌의 사적 이해의 정치적 관철 과정 연구

제2부 소수자, 복지, 지역, 공론장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동학
제4장 | 민주화 이후 사회적 독점의 재편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해소를 중심으로
제5장 | 민주화 이후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평가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제6장 | 민주화 전후 지역 정치와 사회경제적 독점구조의 재구성
제7장 | 민주화 이후 공론장의 구조 변동 공론장의 다원화와 사이버 공론장의 등장
Author
조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