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한반도 문제의 해법, 법으로 보면 보인다

자유주의 법철학을 통해 풀어낸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급변하는 한반도 평화 정세에 대하여 법철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는 책이다. 비자유주의적 체제의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며 다만 자유주의의 관용의 질서를 국제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자유주의’의 법철학적인 관점을 수용하여 현 동북아시아 정세를 살펴보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 인권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면서 평화중심주의 그리고 평화의 문제를 평화로써 풀어가자는 실천적인 태도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과 북한 체제가 인권적 파국을 초래했음도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접근이 정치 공세가 아니라 인권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