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와 북한의 개혁개방

김정은 체제, 북한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주사파 리더 출신 구해우 박사가 밝히는 북한 개혁개방과 통일의 미래

2012년 4월 13일 북한노동당 제1비서로 추대된 김정은이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통치를 시작했다. 김정일 사망에 따른 급변사태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북한지도부 역시 전쟁과 같은 극한의 사태를 바라지 않기는 매한가지이다. 오히려 해외유학 경험을 가진 김정은과 상대적으로 국제사회 흐름에 민감한 젊은 세대의 북한지도부에의 진입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더욱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핵심 고리는 북한 경제문제의 해결이다. 한국이 주도하여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렇지 못하면 북한은 중국의 위성국가로 전락하고 한반도의 분단은 고착화될 것이며, 한국 역시 중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저자는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회주의 내에서의 개혁개방’의 성공사례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정책과 비교하여 북한의 정책은 어떠한 차이점과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본 책은 크게 2부로 나뉜다. 1부는 저자가 정기간행물에 기고한 북한 관련 칼럼과 인터뷰를, 2부는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과 법 제정에 대한 저자의 논문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