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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 법규와 해설

2013

무역외환거래연구소

$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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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9630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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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3/04/10
Pages/Weight/Size	18825435mm
ISBN	978899630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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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오늘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세계화와 금융자본의 경제지배 현상의 확대로 소비, 투자, 성장 각 부문이 외환거래에 연관되거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외국환업무는 금융기관만의 업무가 아니며, 기업이나 개인이 외환거래를 할 때에는 다양한 지식에 의한 판단과 선택이 필요하지만 일반 거래자의 입장에서 외환거래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해설 자료는 희소하다.

저자는 그동안 외국환거래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외국환거래법규와 해설 책자를 2009년도에 발간하였으나 법령개정 등 변경된 내용을 대폭 보정하여 2013년 전면개정판을 발간하였다.

선진국이 양적완화 등 저희 국가만을 위한 외환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현실에 적응하면서 지구촌을 무대로 대외거래를 하여야 하는 기업,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국제금융 등 대외거래를 알고자 하는 학생들 및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관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Contents

제1장 외국환거래법규와 국제법규의 체계
제1절 외국환거래법규
제2절 국제법규
제3절 한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제2장 국제통화와 환율
제1절 국제통화제도
제2절 화폐의 통합
제3절 환율제도
제4절 한국의 환율정책

제3장 국제금융시장
제1절 국제금융시장의 기능 및 분류
제2절 한국의 외환시장
제3절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와 외환위기

제4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 및 감독
제1절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
제2절 외국환업무취급범위
제3절 외국환업무 처리 기준
제4절 외국환거래 감독과 규제

제5장 지급과 수령 및 지급수단의 수출입
제1절 지급과 수령의 기본 절차
제2절 지급과 수령의 절차
제3절 지급과 수령 등의 방법의 신고
제4절 외국환거래와 거래자에 대한 관리
제5절 지급수단의 수출입
제6절 국제수지

제6장 자본거래
제1절 자본거래의 분류 및 자유화와 규제
제2절 자본거래의 통칙
제3절 예금·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4절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5절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6절 기타 자본거래

제7장 증권의 발행과 취득 및 파생상품거래
제1절 ?외국환거래법?의 증권과 파생상품의 정의
제2절 증권의 구분
제3절 증권의 발행과 취득의 제한과 신고
제4절 파생상품거래의 구분 및 신고

제8장 직접투자, 부동산취득, 현지금융, 북한투자
제1절 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
제2절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 절차
제3절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제4절 부동산 취득
제5절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제6절 현지금융
제7절 위법거래의 행정 제재 사례
제8절 남북한 협력사업에 대한 투자

제9장 행정처분 및 벌칙
제1절 행정처분 및 행정벌
제2절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