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거복지란 무엇인가? 아쉽지만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주거복지 개념에 대한 일치된 합의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복지에 대한 철학과 내용의 빈곤에서 비롯한 것이다. 사실 주거복지정책은 주거행위에 영향을 주는 각종 주택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가족이 기본적인 수준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 안정된 소득의 확보와 적정한 수준의 주거비 부담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 모든 사람이 주거와 관련한 차별을 겪지 않는 것, 지역사회의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 등 주거와 관련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다.

주거복지는 이미 그 자체에 권리개념과 복지개념을 포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주거복지를 주거권, 소유관계를 중심으로 한 주택의 위상과 주거서비스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기반서비스의 틀로서 주거복지의 개념을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주거복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