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적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3

존중사회의 도래와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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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4/04/10
Pages/Weight/Size 152*225*35mm
ISBN 9788959337187
Categories 사회 정치 > 사회학
Description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제3권 《존중사회의 도래와 정립》. 이 책은 존중사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으며, 인권 내지는 권리가 안정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선 법과 제도와 같은 외부환경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응당 존재해야 할 당위적 규범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Contents
第1部 자연과 사회 그리고 법의 나침반

第1章 서론 : 삶에 대한 불만과 편향적 권리관

第2章 자연과 사회 공존의 나침반
第1節 자연성과 인간성
第2節 인간성과 사회성

第3章 법정의(Legal Justice) 형성의 나침반
第1節 인간성과 권리론
第2節 일관적 복합성에 기초한 공화주의적 자유주의와 법정의(Legal Justice)론

第4章 사회붕괴의 나침반 : 무엇이 기존의 사회를 무너뜨리는가?
第1節 범죄사회의 본질과 회복적 정의구현을 통한 사회파괴현상 억제
第2節 지나친 경쟁의식이 불러일으킨 갈등사회

第2部 「사회재건」과 「권리의식의 재형성」을 위한 나침반

第5章 사회재건의 나침반 : 어떠한 지침들이 무너진 사회를 바로잡는가?
第1節 법이론적 지침
第2節 사회이론적 지침
第3節 제도론적 지침

第6章 권리의 나침반 : 권리를 어떻게 향유하여야 하는가?
第1節 자아의 형성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전제
第2節 자아의 형성과 내부의 세계의 움직임
第3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
第4-1節 자아의 실현을 둘러싼 환경(Ⅰ)
第4-2節 자아의 실현을 둘러싼 환경(Ⅱ)
第5節 권리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한기제

第7章 결론 : 가디언(Guardian)으로서의 법과 기디언(Gideon)으로서의 법
Author
김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