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한 국제뉴스가 쏟아지는 오늘날, 국제정세를 읽는 문해력은 어느덧 모든 이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이 됐다. 그러나 복잡한 국제정세를 정확히 읽고 자신만의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근저에 깔린 국제질서를 이해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 정치, 경제, 이념, 기술의 발전이 수천 년에 걸쳐 켜켜이 쌓여 형성된 국제질서는 그 맥락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21세기 국제질서 맥락으로 이해하기 - 패권 전환기 속 대한민국의 미래”는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국제질서를 하나의 흐름으로 풀어 독자에게 전달하는 책이다. 이 책은 인류의 역사와 사상의 진화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천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현행 국제질서가 어떠한 경로를 따라 오늘날까지 왔고, 또 인류의 역사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동서냉전 이후 등장하여 최근까지 유지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정확히 무엇이었으며, 21세기에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도전이 현행 국제질서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왔는지를 쉽고 심층적으로 풀어낸다. 나아가 최근 변화하기 시작한 국제질서가 우리 삶에 미칠 영향과,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주요 국가들이 가진 저마다의 복안을 분석하고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자세를 제안한다.
복잡한 사안일수록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한 치 앞의 국제정세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엄중한 오늘날, 이 책을 통해 자신만의 시각으로 국제질서를 이해하기 위한 눈을 얻을 수 있다면 분명 대한민국의 모든 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Contents
제1장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01. 급변하는 세계
1980년대 서울|2018년 서울|그리고 현재
02. 세계는 분열되고 있다
변화하는 국제질서|과도기 속 기로(岐路)에 선 대한민국
제2장 패권의 역사, 그리고 질서의 진화
01. 소개
02.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이상
패권주의와 자유주의|자유주의 사상의 본질|자유주의와 국제사회의 이상향|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이론적 토대|이상과 현실의 차이
03. 힘의 균형 위에 세워진 질서와 평화, 그리고 붕괴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비스마르크와 통일 독일제국의 등장|파국의 씨앗
04. 제1차 세계대전과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시도, 그리고 실패
전쟁의 경과|종전과 구질서의 붕괴|자유주의 이상 구현을 위한 시도|국제연맹의 실패와 자유주의 이상의 한계
05. 제2차 세계대전과 구시대의 종말
전쟁의 배경|전쟁의 발단|전쟁의 경과|종전과 새로운 패권 질서의 부상
06. 동서냉전의 시대
양극화된 패권|핵무기 경쟁|이념 경쟁|경제 경쟁|냉전기의 국제질서|냉전의 경과와 종결
제3장 팍스 아메리카나와 자유주의 국제질서
01. 미국의 세계 패권과 자유주의 국제질서
‘팍스 아메리카나’의 이해|마침내 현실에 구현된 자유주의 국제질서|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성격|세계화와 통합된 세계
02.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탱하는 힘
미국의 패권적 힘|다자주의로 뭉친 국제사회
03.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빛과 그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미국 일방주의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패권성|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기|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그림자
04. 팍스 아메리카나의 황혼
9·11 테러와 테러와의 전쟁|2008년 금융위기|도널드 트럼프의 등장과 미국 우선주의|정치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위기|2021년 아프가니스탄 철수
제4장 미·중 패권 경쟁의 시대
01. 미·중 패권 경쟁의 올바른 이해
02. 중국의 굴기(屈起)
중화(中華) 백 년의 기연이 된 WTO 가입|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거인|패권을 향한 선전포고
03. 미·중 무역분쟁
분쟁의 배경|WTO 체제의 한계|트럼프 행정부의 대중(對中) 무역분쟁|바이든 행정부가 계승한 미·중 무역분쟁|글로벌 가치사슬의 단절과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경제제재의 시대와 자유무역질서의 종말
04. 미·중 기술 경쟁
중국의 기술 굴기|4차 산업혁명과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정조준한 미국의 수출통제
05. 미·중 안보, 군사 경쟁
아직은 절대적인 격차|미·중 핵무기 경쟁|인도·태평양에서 벌어지는 지정학적 경쟁
06. 미·중 패권 경쟁의 결과
중국은 세계패권국이 될 수 있을까||중국은 미국과 양극체제를 형성할 수 있을까||중국은 21세기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중국은 미국의 세계 패권을 해체할 수 있을까|
07. 해체되는 미국의 세계 패권
제도적 패권의 약화|반미연대와 글로벌 사우스의 발호|달러 패권의 약화
08. 전환기의 평화를 위협하는 변수
제5장 우크라이나와 대만해협
01. 불길한 변수
02. 우크라이나 전쟁과 도미노 효과
전쟁의 배경|전쟁의 경과|우크라이나 전쟁의 함의|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해협
03. 미·중 패권 경쟁의 잠재적 승부처가 된 대만해협
대만해협에서의 미·중 군사 대치 상황|미국의 전략|대만의 대응|침공 가능성과 침공 시점|전쟁을 피하기 위한 노력
04. 우크라이나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단기적 영향|중장기적 영향
제6장 패권국이 없는 세계
01. 불안정한 세상
잠재적 지역 패권국의 발호|‘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날로 심화하는 군비경쟁|산업정책, 새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
02. 미국의 선택과 미래
고립주의의 대두|패권국의 퇴장과 최강대국의 귀환|미국의 대외 균형 전략과 억지력
03. 중국에 맞서는 미국의 동맹들
미국의 가장 긴밀한 동맹 세력: 파이브 아이즈/영미동맹|동상이몽에서 깨어난 필리핀|서태평양의 대항마 일본
04. 최후의 이상주의자, 유럽의 도전
분열에서 통합으로|유럽의 한계|공동의 외적 앞에 뭉치는 유럽|유럽의 전략적 자율성|다극화되는 국제질서 속 유럽의 이상주의적 노력
05. 이해관계로 뭉친 반미연대
반목의 역사를 공유하는 세 나라|상호보완을 위한 반미연대|최강대국에 맞서는 두 초강대국의 합종연횡|반미연대의 아킬레스건
06. 시대의 흐름은 ‘글로벌 사우스’로
글로벌 사우스를 찾아온 기회|반미(反美)가 아닌 탈미(脫美)|글로벌 사우스의 도전과 자원 민족주의
07. 글로벌 사우스의 각자도생
중남미|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
08. 패권을 꿈꾸는 과거의 제국
인도양의 패자가 될 숙명을 타고난 인도|오스만 제국을 계승하려는 튀르키예|패권 지향적 균형 외교
제7장 남은 21세기의 국제질서
01. 현상 진단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종언|패권 질서의 전환기
02. 남은 21세기의 국제질서는 무엇이 될까|
규칙 기반 국제질서와 다극적 국제질서, 그리고 천하질서|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유일한 대안
03. 다자주의의 미래
다극화된 세상의 다자주의|21세기 다자주의의 한계|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다자주의
제8장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01. 한반도 역사와 동북아시아 국제질서
중화(中華)의 중력 속에 살았던 이천 년|팍스 시니카의 종언과 실기(失期)의 대가| 일제 강점기와 반일 정체성의 대두|반으로 쪼개진 나라의 비극|동서 냉전기 자유 진영 속의 대한민국|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의 대한민국
02.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의 대한민국
오늘날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미·중 패권 경쟁 속 대한민국이 마주한 딜레마|앞으로 5년 또는 길어야 10년 안에 결정될 대한민국의 미래
03. 대한민국의 대전략
대한민국의 단기 전략|대한민국의 중장기 전략|실타래같이 얽힌 북한 문제
04. 대한민국의 숙제
제9장 맺는말
Author
정하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분쟁대응과장을 역임하며 대한민국의 국제통상분쟁을 총괄하여 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한-미 철강·세탁기 분쟁 등 다수의 주요 WTO 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둬 이름을 알렸다.
2015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법률평가기관으로 손꼽히는 영국 Chambers & Partners로부터 국제통상 분야의 Leading Lawyer(Global/Asia-Pacific)로 최연소 선정되었고, 2017년 국제거래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심당국제거래학술상을 최연소 수상하였으며, 2020년에는 개방직 공무원 사상 최초로 부이사관(3급)으로 특별승진하였다. 2022년에는 개발도상국의 WTO 분쟁 대응을 지원하는 준국제기구 ACWL(Advisory Centre on WTO Law)의 외부변호인(External Counsel)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독립연구기관인 국제법질서연구소의 대표이자 국제중재인으로서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분쟁대응과장을 역임하며 대한민국의 국제통상분쟁을 총괄하여 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한-미 철강·세탁기 분쟁 등 다수의 주요 WTO 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둬 이름을 알렸다.
2015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법률평가기관으로 손꼽히는 영국 Chambers & Partners로부터 국제통상 분야의 Leading Lawyer(Global/Asia-Pacific)로 최연소 선정되었고, 2017년 국제거래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심당국제거래학술상을 최연소 수상하였으며, 2020년에는 개방직 공무원 사상 최초로 부이사관(3급)으로 특별승진하였다. 2022년에는 개발도상국의 WTO 분쟁 대응을 지원하는 준국제기구 ACWL(Advisory Centre on WTO Law)의 외부변호인(External Counsel)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독립연구기관인 국제법질서연구소의 대표이자 국제중재인으로서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