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자율성’이 상실된 시대, 한국경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의 공급망 재편…. 지금은 자국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줄서기를 강요당하는, ‘전략적 자율성’이 상실된 시대이다.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대외 환경에 대한 분석 없이 한국경제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한 저자는 국내의 진영 간 갈등을 넘어 오늘날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메가트렌드를 살펴보자고 제안한다. 코로나19 팬데믹,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G2 패권경쟁, 글로벌 밸류체인, 공급망 재편 등이 그것이다. 이를 둘러싼 다기한 신호를 글로벌 차원의 요인, 한국·중국·일본·대만·아세안 등 아시아 인접국 간의 지경학적·지정학적 요인, 그리고 한국만의 특수한 요인 등 세 차원의 신호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한다.
‘전략적 자율성’이 상실된 시대, 한국경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의 공급망 재편…. 지금은 자국의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는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줄서기를 강요당하는, ‘전략적 자율성’이 상실된 시대이다.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대외 환경에 대한 분석 없이 한국경제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한 저자는 국내의 진영 간 갈등을 넘어 오늘날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메가트렌드를 살펴보자고 제안한다. 코로나19 팬데믹,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G2 패권경쟁, 글로벌 밸류체인, 공급망 재편 등이 그것이다. 이를 둘러싼 다기한 신호를 글로벌 차원의 요인, 한국·중국·일본·대만·아세안 등 아시아 인접국 간의 지경학적·지정학적 요인, 그리고 한국만의 특수한 요인 등 세 차원의 신호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한다.
Contents
머리말
프롤로그|21세기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개관
뉴노멀의 충격인가, 올드노멀의 귀환인가
1장 코로나19 팬데믹
거시경책은 왜 실패하는가?
2장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세상을 연결하고, 정책은 분열시킨다
3장 기후변화
공정한 녹색 전환은 실현 가능한가?
4장 G2 패권경쟁
안보 논리가 지배하는 21세기 세계경제질서
5장 GVC 충격과 아시아의 분업구조
세계화에 따른 상호의존성 심화의 득과 실은?
6장 공급망 재편과 G2의 전략적 경쟁
‘무역을 통한 평화’의 시절은 저물었는가?
에필로그|전략적 자율성의 조건
내부 통합 없는 대외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참고문헌
Author
김상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국제무역트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미국 예일 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샌디에이고)의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2017년까지 경제개혁연대에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면서 ‘구체적 성공 경험의 누적을 통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개혁의 방법론을 실천하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논저로 『종횡무진 한국경제』(2012), 『유럽의 기업집단법 현황 및 한국 재벌개혁에의 시사점』(2012), 『금융백서: 한국 금융의 변화와 전망』(공저)(2013), 「재벌과 금융 그 진정한 개혁을 위하여」(2000), 「30대 재벌의 금융계열사 현황 분석」(2011), 「금융복합그룹 감독체계의 도입 필요성과 과제」(2015), 「삼성그룹의 금융지주회사설립 - 분석과 전망」(공저)(2016)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국제무역트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미국 예일 대학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샌디에이고)의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2017년까지 경제개혁연대에서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면서 ‘구체적 성공 경험의 누적을 통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개혁의 방법론을 실천하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논저로 『종횡무진 한국경제』(2012), 『유럽의 기업집단법 현황 및 한국 재벌개혁에의 시사점』(2012), 『금융백서: 한국 금융의 변화와 전망』(공저)(2013), 「재벌과 금융 그 진정한 개혁을 위하여」(2000), 「30대 재벌의 금융계열사 현황 분석」(2011), 「금융복합그룹 감독체계의 도입 필요성과 과제」(2015), 「삼성그룹의 금융지주회사설립 - 분석과 전망」(공저)(2016)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