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2023

제1편 총론

제 1 장 법인세의 존재이유

제 2 장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제 3 장 사업연도

제 4 장 납세지

제 5 장 실질과세의 원칙

제2편 내국영리법인의 손익거래

제 1 장 익금과 손금의 일반론
제1절 세법상 자산, 부채와 자본
제2절 자산과 부채의 세법상 가액
제3절 익금과 손금
제4절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제 2 장 개별적 익금과 손금
제1절 금전채권과 금전채무
제2절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제3절 인건비
제4절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제5절 기부금
제6절 업무무관비용
제7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8절 세금과 공과금 등
제9절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과 보험회사의 준비금

제 3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 4 장 내국법인의 국제거래
제1절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2절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자비용의 손금산입 제한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제4절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 납부 및 징수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세액의 계산
제3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납부와 원천징수

제 6 장 세액의 결정?경정 및 징수
제1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제2절 익금산입금액의 소득처분
제3절 소득금액변동통지
제4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7 장 연결납세방식과 동업기업 과세특례 등
제1절 연결납세방식
제2절 공동사업 및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3절 신탁과 집합투자기구

제3편 내국영리법인의 자본거래

제 1 장 자본거래 총론

제 2 장 법인에 대한 출자
제1절 출자의 일반론
제2절 현물출자
제3절 채권의 출자전환
제4절 주식매수선택권

제 3 장 이익의 분배와 자본의 환급
제1절 배당의 일반론
제2절 현물배당
제3절 주식배당과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제4절 주식의 소각과 자본금의 감소
제5절 자기주식

제 4 장 합병과 분할 등
제1절 합병
제2절 분할
제3절 그 밖의 조직재편

제 5 장 청산
제1절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제2절 청산한 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제4편 내국비영리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제 1 장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와 비영리법인의 범위

제 2 장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제 3 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제 4 장 비영리법인의 청산과 관련된 과세

제 5 장 보칙

제5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제 1 장 외국법인

제 2 장 조세조약

제 3 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제 4 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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