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위안부 합의 이대로는 안 된다

양현아 , 이나영 , 김창록 , 조시현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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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4994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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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6/06/13
Pages/Weight/Size	15322520mm
ISBN	9788949942063
Categories	사회 정치 >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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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다. [2015 합의]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소상히 알리기 위해 기획되고 집필되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사회학자.법사학자.국제법학자.여성학자 네 사람이,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한일 과거청산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국제법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시민운동이라는 관점에서 [2015 합의]를 파헤쳤다.

책의 말미에는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표’와 ‘[2015 합의] 관련 자료’를 실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중요한 장면들을 정리하고, [2015 합의]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제시한 것이다.

Contents

책을 내며

2015년 한일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나? : 그 내용과 절차 ■ 양현아
Ⅰ. 머리말
Ⅱ. 일본군‘위안부’ 운동과 피해자의 위치
Ⅲ. 피해자권리에 관한 국제규범과 ‘2015 합의
Ⅳ. 다시 “피해자는 누구인가”
V. 맺음말: 개인적이고 집합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15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실체와 문제점 ■ 김창록
Ⅰ. 머리말
Ⅱ. 「2015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Ⅲ. 「2015 합의」의 특정
Ⅳ. 「2015 합의」의 내용과 의미
Ⅴ. 「2015 합의」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
Ⅵ. 「2015 합의」의 효력 범위
Ⅶ. 맺음말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의 법적 함의 ■ 조시현
Ⅰ. 머리말
Ⅱ. 한일 합의는 국제법상 조약인가?
Ⅲ. 한일 합의 내용의 법적 검토
Ⅳ. 조약으로 가지 않은 이유 － 외교와 민주주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역사와 ‘2015 한일 합의’의 문제점 ■ 이나영
Ⅰ. 머리말
Ⅱ. 일본군‘위안부’ 운동의 역사와 의미
Ⅲ. ‘2015 한일외교장관 합의’: 당사자들의 열망을 무시한 무책임한 자들의 정치적 야합
Ⅳ. 시민사회의 대응: 운동의 계승과 열린 희망을 위한 결의

[부록]
일본군‘위안부’ 문제 연표 131
‘2015 합의’ 관련 자료

Author

양현아,이나영,김창록,조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