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 정치 개입사 연구 1

미국의 팽창주의와 내정 개입

19세기 말 이후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 제국으로 성장한 미국은 각국의 내정에 개입했다. 미국은 세계 도처에서 최고 지도자를 제거해 정권 교체를 달성했는데,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제거 공작을 입안한 경우는 실제로 감행한 경우보다 훨씬 더 많다. ‘제거’라는 말에는 그 최대치라고 할 수 있는 암살이 포함된다. 비리를 폭로해 정계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강제 은퇴나 하야, 선거에 나선 유력 인물을 낙선시키는 공작도 제거 작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단순 견제 구상도 있다.

1945년 광복 직후 한국의 정권 수립 과정에서부터 미국은 직접적인 개입자로 혹은 간접적인 조정자·후견자로 한국 정치의 막후에 있었다. 공개적인 성명을 발표해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비밀공작을 통해 특정인을 지원하기도 했으며, 여야 간 타협을 도모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비밀리에 혹은 공개적으로 수행했다. 미국은 한국 정치 전환기의 거의 모든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사후에는 언제나 “한국인의 뜻에 따랐으며 내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한국 정치에 끼친 미국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한국 현대 정치사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