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분쟁사례연구 1

머리말

Ⅰ.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개관]
가. 종교의 자유의 개념
나. 종교의 자유의 법적 성격 및 효력
다. 종교의 자유의 내용
라.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1. 신앙의 자유
[Ⅰ-1-1] 대법원 1976.4.27 선고 75누249 판결【제적처분취소 청구】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여자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제적처분)의 적부
[Ⅰ-1-2] 대법원 1975.5.13 선고 74도2183 판결【국기비기】
국기에 대한 경례가 우상숭배라고 가르친 행위가 국기모욕죄에 해당하는 여부
[Ⅰ-1-3] 헌재 1996.8.27 96헌마262 국기도안 위헌확인
주역의 4괘에 입각한 태극기 도안이 특정 종교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여부
[Ⅰ-1-4] 헌재 2007.9.18 2007헌마953 국조 단군상 조형물철거 부작위 위헌확인

2. 종교적 표현의 자유
[Ⅰ-2-1] 서울서부지원 1996.4.19 선고 95카합4745 판결【출판등금지가처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사이비로 기술한 출판물에 의한 인격권 침해를 부인한 사례
[Ⅰ-2-2] 대법원 1996.9.6 선고 96다19246 96다19253 판결【손해배상(기)】
기도원의 운영에 이단적 요소가 있음을 들어 한 비판 행위의 위법성
[Ⅰ-2-3] 대법원 1997.8.29 선고 97다19755 판결【손해배상(기)】
다른 교단 소속 목사의 이단성 여부에 관한 연구 책자발행과 배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Ⅰ-2-4] 대법원 2010.9.9 선고 2008다84236 판결【손해배상】
평강제일교회와 소속 목사의 교리에 이단성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게재와 보고서 작성ㆍ배포 한 총신대 교수 19명의 행위가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Ⅰ-2-5]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도4486 판결【명예훼손】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안상홍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비판)
[Ⅰ-2-5A]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9.25 선고 2008노635 판결【명예훼손(인정된 죄명 모욕)】
특정인을 사이비교도로 표현한 동영상에 대해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안상홍사건)
[Ⅰ-2-6]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도5924 판결【명예훼손】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종교적 비판의 자유(구원파 사건)

3. 선교의 자유
[Ⅰ-3-1] 헌재 2008.6.26 헌마1366 전원재판부 여권사용제한 무효확인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선교와 의료봉사를 금지한 외교통상부 조치가 선교자유를 제한한 위헌인 여부

4. 종교적 양심의 자유
[Ⅰ-4-1] 대법원 2004.7.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병역법위반】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거부와 국방의무의 관계
[Ⅰ-4-2] 헌재 2004.8.26 2002헌가1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5. 종교행사 참여의 자유
[Ⅰ-5-1] 헌재 2005.2.15 2004헌마911 종교집회행사참여금지 위헌확인
교도소 내에서의 종교집회참여 요청에 대한 불허행위의 위헌성

6. 종교의 자유와 가정
[Ⅰ-6-1] 서울가정법원 1988.10.10 선고 87드6835 판결【이혼】
서로 다른 종교적 신념을 갖는 부부 사이에서의 종교의 자유와 협조의무의 관계
[Ⅰ-6-2] 대법원 1996.11.15 선고 96므851 판결【이혼 및 위자료】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 및 혼인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7. 종교자유의 한계와 남용
[Ⅰ-7-1] 대법원 1995.4.28 선고 95도250 판결【사기 등】
승리제단 교주가 신도들로부터 헌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을 사기죄로 처단한 사례
[Ⅰ-7-1A] 대법원 1997.6.27 선고 97도508 판결【사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여 교인들로부터 거액의 헌금을 받은 행위는 종교자유의 한계 밖이라고 본 사례
[Ⅰ-7-2] 대법원 1980.9.24 선고 79도1387판결【유기치사ㆍ의료법위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10세 된 딸의 수혈을 거부한 경우 유기치사죄로 처벌한 사례
[Ⅰ-7-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10.21 자 2010카합2341 결정【진료업무방해금지가처분】
부모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신생아 자녀의 수술에 수반되는 수혈을 거부한 사례
[Ⅰ-7-4] 서울고법 1988.11.10 선고 88노2534 제5형사부판결【상해치사(안수기도)】
종교상의 치료행위(안수)를 정당행위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여부
[Ⅰ-7-5] 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도2695 판결【상해ㆍ폭행】
물리력을 동원한 안수기도로 상해를 입은 경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사례

Ⅱ. 정교분리

[정교분리 개관]
가. 기독교와 정교분리
나. 각국의 정교분리
다. 정교분리의 주요내용

1. 공직자와 정교분리
[Ⅱ-1-1] 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다87903 판결【손해배상】
군종장교의 종교자유의 내용 및 군종장교가 소속 종단의 종교를 선전하거나 다른 종교를 비판한 것만으로 종교적 중립 준수 의무를 위반한 직무상의 위법이 있는 여부(구원파 사건)
[Ⅱ-1-2] 헌재 2008.11.18 2008헌마661 선출직 공무원 종교편향행위 위헌확인
[Ⅱ-1-2A] 헌재 2011.4.19 2011헌마171 종교행위 위헌확인 등
[Ⅱ-1-3] 헌재 2008.1.8. 2007헌마1391 성공회 신부 통일부 장관 임용 위헌확인
[Ⅱ-1-4] 헌재 2001.10.9. 2001헌마650 통일교 교주 국회의원회관 내 강연허가 위헌확인

2. 종교와 국가지원
[Ⅱ-2-1]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두16933 판결【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강원도 횡성군이 유서 깊은 천주교 풍수원 성당 일대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내 토지 등을 수용 재결한 사안에서, 그 수용이 헌법의 정교분리원칙이나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Ⅱ-2-2] 헌재 2007.3.29. 2006헌마363 결정 문화재관람료통합징수행위취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징수한 행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에서, 통합징수가 법 개정에 의해 이미 폐지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Ⅱ-2-3] 의정부지법 2008.6.4 선고 2007가단29379 판결【부당이득금반환】
사찰이 등산로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여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전혀 없는 등산객들로부터도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 사안에서, 사찰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Ⅱ-2-4] 헌재 2003.1.30 2001헌바64 전원재판부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전통사찰보존법의 입법목적, 관할 행정관청의 전통사찰 지정의 법적 성격 및 그 헌법적 보호법익

3.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Ⅱ-3-1] 헌재 2010.11.25. 2008헌마207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위헌확
[Ⅱ-3-1A] 헌재 2010.10.28. 2008헌마332 종교시설 내 투표소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4. 종교적 성일과 국가시험
[Ⅱ-4-1] 헌재 2001.9.27. 2000헌마159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시행일자 위헌확인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시행일자를 일요일로 한 공고가 기독교를 신봉하는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Ⅱ-4-2] 헌재 2010.6.24. 2010헌마41 전원재판부 사법시험 일자 위헌확인
사법시험을 토요일 또는 토요일을 포함한 기간에 실시하도록 한 법무부장관의 사법시험계획공고가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Ⅱ-4-3] 헌재 2010.4.29. 2009헌마399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일자공고 위헌확인
법학적성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한 시행공고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여부(소극)
[Ⅱ-4-3A] 헌재 2010.11.25. 2010헌마199 2010학년도 서울특별시 교사 임용시험 위헌확인
교원임용시험을 일요일에 실시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시험시행공고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Ⅱ-4-4] 헌재 2010.5.25. 2010헌마277,2010헌사44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성탄일,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정한 것이 정교분리원칙 및 평등권 위반 여부

5. 화폐문양과 종교차별
[Ⅱ-5-1] 헌재 1997.3.27. 96헌마68 일만 원권 지폐 등 위헌확인
[Ⅱ-5-1A] 헌재 2006.2.07 2006헌마20 오천 원권 지폐 문양도안 위헌확인
화폐에 용 등 기독교가 혐오하는 문양을 넣은 것이 종교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

Ⅲ. 종교와 행정규제

1. 종교와 세금
[종교와 세금 개관]
가. 정교분리와 종교의 과세
나. 과세체계
다.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
라. 성직자에 대한 비과세
마. 미국의 사례
[Ⅲ-1-1] 대법원 1983.11.22 선고 83누456 판결【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교회 밖에 있는 목사관이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 여부
[Ⅲ-1-2] 대법원 1991.5.10 선고 90누4327 판결【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선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사업에 수익성이 있다면 일부 극빈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비 감면의 혜택을 준다 하여 이 병원을 비과세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Ⅲ-1-3] 춘천지방법원 2004.6.10 선고 2003구합2401 판결【취득세부과처분취소】
명성교회 수양관을 다른 교회 신도들에게도 이용하게 하였으나, 그 이용횟수, 이용료 및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수양관 건물을 수익사업 용도가 아니어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본 사례
[Ⅲ-1-4]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368 판결【과세처분취소】
교회 밖 80m 지점에 위치한 교회 주차장은 교회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사례
[Ⅲ-1-5]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두4708 판결【과세처분취소】
교회의 부목사 사택으로 제공된 부동산들은 교회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Ⅲ-1-6] 대법원 2009.6.11 선고 2007두20027 판결【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은퇴한 신부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Ⅲ-1-7] 서울행정법원 2012.8.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한겨레신문사가 청구한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에 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세청 처분이 일부 위법하다고 본 사례

2. 종교와 건축
[Ⅲ-2-1] 대법원 2000.6.23 선고 98두3112 판결【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공원에 속하는 임야상에 신축된 위법한 대형 교회건물의 철거를 명한 사례
[Ⅲ-2-2] 대법원 2000.6.23 선고 98두11120 판결【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
자연녹지지역에 사회복지시설로 허가받아 건축한 사회복지시설을 사실상 교회의 전용시설로 사용하면서 사회복지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취소처분을 한 사례
[Ⅲ-2-3] 헌재 2009.7.30. 2008헌가2 전원재판부 공사중단 및 원상회복명령처분취소 위헌확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설치된 성당의 납골시설의 불허처분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Ⅲ-2-4] 헌재 2010.2.25. 2007헌바131, 2008헌바37ㆍ71, 2009헌가1,2009헌바 18ㆍ239ㆍ283(병합)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나 경감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종교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종교와 교육
[Ⅲ-3-1] 대법원 2001.2.23 선고 99두6002 판결【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연구원’이라는 명칭의 교육기관이 구 교육법 소정의 학교에 해당하므로 무인가를 이유로 그 폐쇄를 명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Ⅲ-3-1A] 헌재 2000.3.30 99헌바14 전원재판부 구 교육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예장총회신학원 등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형태 혹은 학원 형태의 교육기관도 학교설립인가 혹은 학원설립등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법 등의 규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Ⅲ-3-2] 헌재 1997.3.27 94헌마277 전원재판부 신입생자격제한조치 위헌확인
고신대학교 의학부 신입생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한 조치에 대한 위헌확인
[Ⅲ-3-3] 대법원 1998.11.10 선고 96다37268 판결【학위수여이행】
숭실대학교 학생들의 졸업요건에 채플학점이행을 요구한 행위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여부
[Ⅲ-3-3A] 헌재 2007.3.13 2007헌마214 시정명령 등 불행사 위헌확인
졸업요건으로 채플학점을 요구하는 숭실대에 대한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요구한 사례
[Ⅲ-3-4] 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판결【손해배상청구】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교 강제배정으로, 종립학교(대광고)가 가지는 ‘종교교육 자유 및 운영 자유’와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해결 방법

4. 종교적 난민
[Ⅲ-4-1] 서울행정법원 2007.1.9 선고 2006구합28345 판결【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집트인에게 난민의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인정한 사례
[Ⅲ-4-2] 서울행정법원 2010.4.1 선고 2009구합38312 판결【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미얀마 친(Chin)족 출신으로 기독교 교회 목사로 활동하던 사람에게 난민을 인정한 사례
[Ⅲ-4-3] 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두26476 판결【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이란인으로서 한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의 난민인정사례